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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이재명 당대표 되면 혁신과 변화되겠냐는 우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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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할 등한시하는 게 아니지만…이번엔 한발 물러서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은 24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잘 평가하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되겠냐"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재차 압박했다.

 

친문계 핵심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를 하고 나서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출마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등을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했을 텐데 대선 패배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지방선거를 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 평가에 기반한 변화와 혁신이 되겠느냐고 우려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했다. 진행자가 '결국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나오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묻자 전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내 이 의원 불출마 압박에 대해서도 "대선, 지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책임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 의원이) 또 출마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된다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옳지 않다는 측면에서 불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고문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만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맞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을 모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뜻을 무시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한다면 민주당이 가야 할 변화와 혁신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먼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이 일종의 비서실 같은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인사안을 경찰에 보냈는지를 먼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보낸 인사안과 이후 인사안의 차이점, 또 그것의 차이가 났던 이유를 밝히는 게 필요하고 그 사실관계를 밝힌다면 경찰이라든지 행안부, 대통령실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도 금방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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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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