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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동연-임태희, 만남 예고...'교육 협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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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진보 도지사-교육감 시기 도-교육청 협력 대폭 확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만남이 다가오면서 과밀학급 등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손잡을 지 주목된다.

25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를 화두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방문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등을 두루 만난 김 당선인도 "도민 삶을 이해하는 데 여야나 정파나 이념, 진영논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임 당선인 역시 지방선거 직후 김 당선인에게 연락하며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지속 밝혔던 만큼, 두 당선인 간 만남은 예상됐던 절차다.

이번 만남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교육협력 강화다.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 조례 등에 근거해 진행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매년 협의를 거쳐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뒤,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예산 지원 등을 하는 방식이다. 별도 예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협력 의지가 사업 방향을 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제공한 '최근 8년간 비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비법정전입금은 2014년 4억원, 2015년 608억원, 2016년 1352억원, 2017년 2046억원, 2018년 2487억원, 2019년 1479억원, 2020년 2308억원, 2021년 1819억원 등이다.

보수진영 남 전 도지사와 진보성향 이재정 경기도육감이 이끌었던 2017년에도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진보진영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 교육감 체제였던 지난 4년간 도-도교육청 협력이 상당히 활발히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진행된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규모가 큰 굵직한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됐으며, 도교육청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경기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에도 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19년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진행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통해 교육협력사업의 기관별 분담비율을 조정하면서 '교육협치'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김 당선인과 보수 성향의 임 당선인 체제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임 당선인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아직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김동연 당선인과는 공직생활 때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당의 확고한 입장 등을 대변하는 분은 아니기에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두고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 역시 지난달 27일 교육정책 기자회견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기도 학생과 후보의 염원은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경기교육의 굵직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극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의될 과제로는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초등 돌봄 확대와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이 예상된다.

앞서 김 당선인은 ▲'신설학교 신속 추진단' 설치를 통한 학교 신설·과밀학급문제 해결 ▲경기도형 초등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틈새돌봄서비스 실시 ▲병설유치원·초등 저학년 스쿨버스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신도시 학교 신설을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꼽으며 도 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급·학교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임 당선인 역시 학교 내 돌봄을 확대·강화하는 '책임 돌봄'을 약속하고 ▲초1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유휴 교실 등 활용 과밀학급 해소 노력 ▲신규학교 계획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차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촉구 등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양측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안다"면서 "만남이 성사되면 공통된 교육 공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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