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3.4℃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사회

김동연-임태희, 만남 예고...'교육 협치' 방향은?

URL복사

지난 4년 진보 도지사-교육감 시기 도-교육청 협력 대폭 확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만남이 다가오면서 과밀학급 등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손잡을 지 주목된다.

25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를 화두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방문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등을 두루 만난 김 당선인도 "도민 삶을 이해하는 데 여야나 정파나 이념, 진영논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임 당선인 역시 지방선거 직후 김 당선인에게 연락하며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지속 밝혔던 만큼, 두 당선인 간 만남은 예상됐던 절차다.

이번 만남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교육협력 강화다.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 조례 등에 근거해 진행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매년 협의를 거쳐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뒤,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예산 지원 등을 하는 방식이다. 별도 예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협력 의지가 사업 방향을 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제공한 '최근 8년간 비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비법정전입금은 2014년 4억원, 2015년 608억원, 2016년 1352억원, 2017년 2046억원, 2018년 2487억원, 2019년 1479억원, 2020년 2308억원, 2021년 1819억원 등이다.

보수진영 남 전 도지사와 진보성향 이재정 경기도육감이 이끌었던 2017년에도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진보진영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 교육감 체제였던 지난 4년간 도-도교육청 협력이 상당히 활발히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진행된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규모가 큰 굵직한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됐으며, 도교육청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경기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에도 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19년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진행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통해 교육협력사업의 기관별 분담비율을 조정하면서 '교육협치'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김 당선인과 보수 성향의 임 당선인 체제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임 당선인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아직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김동연 당선인과는 공직생활 때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당의 확고한 입장 등을 대변하는 분은 아니기에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두고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 역시 지난달 27일 교육정책 기자회견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기도 학생과 후보의 염원은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경기교육의 굵직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극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의될 과제로는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초등 돌봄 확대와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이 예상된다.

앞서 김 당선인은 ▲'신설학교 신속 추진단' 설치를 통한 학교 신설·과밀학급문제 해결 ▲경기도형 초등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틈새돌봄서비스 실시 ▲병설유치원·초등 저학년 스쿨버스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신도시 학교 신설을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꼽으며 도 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급·학교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임 당선인 역시 학교 내 돌봄을 확대·강화하는 '책임 돌봄'을 약속하고 ▲초1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유휴 교실 등 활용 과밀학급 해소 노력 ▲신규학교 계획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차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촉구 등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양측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안다"면서 "만남이 성사되면 공통된 교육 공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당정,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합의...“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켜지게 최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통합의 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새해의 문턱에서 하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라클보이스앙상블, 현대문화기획 주관 신년음악회 ‘우리 이제는 쫌 더 나은 세상으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신년음악회를 넘어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상징적인 ‘통합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음악회의 중심에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4악장 ‘환희의 송가’가 놓여 있다. 인류 보편의 연대와 형제애를 노래하는 이 작품에 한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성악앙상블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핵심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성악 전공자에게도 높은 난이도로 알려진 이 합창곡을 통해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음악적 도전과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무대 위에 올린다. 무대에는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참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합창단원들이 함께 오른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총 150명의 연합합창단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목표로 모였다. ‘베토벤의 합창에 함께 서기 위해’, 그리고 ‘함께 노래함으로써 더 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