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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NSC 지침에 국방부 입장 바꿔…국기 문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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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추정' 서주석 NSC 사무처장 거짓말 입증"
"국방부, 안보실에서 답변지침 받고 입장 바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방부 자료를 공개하며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국방부로부터 지난 23일에 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하지만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안보실 지침에 따른 입장 변경' 부분에는 "(2020년) 9월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 →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서술돼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측이 다음 날인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에서 '우리 측 판단과 북한 측 통지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 지침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답변 지침에 따라 국방부도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은 국방부 치욕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민 신뢰와 국제신뢰가 추락한 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다"며 "북한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2의 6·25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적어도 북한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SI(특수정보) 첩보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이 전달됐는데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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