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8.12 (금)

  • 맑음동두천 26.4℃
  • 구름많음강릉 29.9℃
  • 구름조금서울 26.7℃
  • 맑음대전 28.3℃
  • 구름조금대구 30.1℃
  • 구름조금울산 29.7℃
  • 구름많음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9.1℃
  • 구름조금고창 28.2℃
  • 제주 27.6℃
  • 맑음강화 26.1℃
  • 구름조금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31.1℃
  • 구름조금거제 30.4℃
기상청 제공

정치

오늘(27일)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통제’ 추진계획 발표

URL복사

행안부, “정부 향후 계획 국민의 궁금증 해소 차원”
경찰인사 번복사태 정부 추가조사 계획 나올지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직접 밝힌다.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지원조직 신설, 조직 및 지휘 규칙 제정, 인사제청권 실질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고안 주요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 합의 없는 권고안은 역사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와 함께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이 장관은 국외 출장 중이었고 귀국 후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장관은 당초 오는 28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경찰과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여론을 추스리고 내부 조직을 다잡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날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의식해 '맞불'을 놓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는 시각도 있다.

 

또 경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이 장관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알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등록률 최상위 대학 시리즈 ⑤ 평택대학교】 창학 110년의 역사, 또 다른 100년 준비하는 사회수요맞춤형 첨단융합인재 양성
2023년 수시모집 주요특징 1. PTU교과전형 - 교과내신 100% 2. PTU종합 -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3. 모든 전형 및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4. 서로 다른 전형으로 복수지원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로 창학 110년을 맞이한 평택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동현)는 평택을 대표하는 4년제 종합대학이다. 지역사회 맞춤형 학과 개편과 IT공과대학의 설립, 교육부의 첨단학과의 정원 증원 허가를 통해 미래산업형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평택은 여러 반도체기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평택 진위에는 엘지전자가 위치해 있다. 평택과 접하고 있는 화성시, 천안시, 용인시에는 삼성반도체와 삼성SDI,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있다. 경기남부 전체가 미래 부가가치산업인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중심으로 변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 제조업인 평택의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연구소와 생산시설 또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평택항이 새로운 무역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평택은 물류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외교 원칙은 철저히 '국익', 불필요한 마찰 없게 상호존중·공동이익 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회견)에서 '사드·반도체 협력 등에 중국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선택을 요구받는 거 같은데 미국 중국에 대한 외교 원칙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 없도록 늘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리고 한미 안보동맹, 안보동맹을 넘어선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이전 정부가 '3불(不) 1한(限)'을 선서했다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드를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1한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이다. 협의의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 유아교육박람회 참가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텐츠진흥원은 오는 15일(월)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유아교육박람회에 참가하여 유아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홍보한다고 12일 전했다.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 게임리터러시 교육 사업은 교육용 애니메이션 및 교구개발을 포함하여 유아 교육(5000명), 유아 리더연수(100명), 유아 교사교육(400명)을 진행하고, 게임리터러시 유아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아 게임리터러시 교육영상(애니메이션)을 시연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박람회장 내 ‘블록 체험존’을 기획하여, 유아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를 통한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 콘진원 게임본부 이양환 본부장은 “유아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며, “문체부와 콘진원은 유아 게임리터러시 교육의 선두주자인 만큼 유아들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에 보급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람회 부스를 찾은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문화

더보기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 「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가 일상적인 안부, 생활고에 대한 걱정,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 등 1930년대 당시 근황을 담아 친척, 친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엽서다. 한문으로 작성한 친필편지를 통해서는 중외일보 대구지국 근무시절 당시 그가 겪었던 생활형편을 짐작할 수 있으며, 2점의 친필엽서에서는 시인 신석초와의 우정과 고향을 자주 찾지 못하는 아쉬움, 친척간의 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육사의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친필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함께 등록 예고되는 「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은 1921년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 종로구)과 함께 건립되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1969년에 기존 소재지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해방전 천도교가 수행했던 민족운동과 독립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리더는 보스와는 달라야하고 리더는 프로이어야 한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만에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 부정평가는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다. 이전 대통령들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장, 조국 사태 등 이런저런 큰 논란거리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문제 외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이탈의 이유는 뭘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고, 기존 정치에 빚진 것이 없어서 확실한 개혁과 통합·협치의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기 때문이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 했고, 장관급 후보 4명 낙마, 無청문회 임명 4명 등 잇따른 인사 실패와 논란 지적에는 "이전 정권 장관 중에 이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실언 수준의 발언도 했다. 취임 후 계속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