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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총리 "코로나 확진 다시 증가...변이·재감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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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로 늘려나갈 것"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적극 지원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변이 검출률이 높아지고, 재감염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나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빈틈없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다양한 명칭의 코로나19 진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된다"며 "그 가운데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 확보됐으며 향후 1만개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각각 병상을 배정해서 지역 간 병상 이용에 편차가 생기고,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코로나 병원 350곳에 지원했던 이동형 음압기, 에크모 등 의료장비들을 점검해 통합적으로 관리해 향후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지난달 29일 국산 1호 백신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안정적 백신 공급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한 단계 높아졌다"며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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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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