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8.20 (토)

  • 흐림동두천 25.3℃
  • 구름많음강릉 27.3℃
  • 박무서울 26.2℃
  • 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7.3℃
  • 흐림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7.5℃
  • 구름조금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6.4℃
  • 흐림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사회

'과학방역' 감염병자문위, 격리의무 해제 첫 과제

URL복사

21명 위촉, 과반수 민간 방역 전문가로 구성
일 평균 사망자 8명, 치명률 0.1% 지표 충족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달 3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안건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18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나 치명률은 낮지만 6월 말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다음주 중 감염병 자문위 첫 회의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위촉된 위원들 모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이해하고 있어 첫 안건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지난 30일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된 감염병 자문위를 구성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과학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할하던 기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감염병 자문위에는 21명의 위원이 있으며 과반수인 13명이 방역의료분과에 속해있다. 사회경제분과는 12명이지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4명이 겸직을 하는 만큼 방역의료분과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논의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감염병 정책의 영향을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첫 감염병 자문위 안건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4주 더 미뤄, 오는 18일부터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격리의무 해제 조건으로 사망자 수는 일 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는 50~100명 이하,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05~0.1% 이하를 제시한 상태다.

격리의무 해제 관련 핵심지표는 충족했지만 유행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불투명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8.14명, 주간 사망자 수는 57명, 치명률은 0.1%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57.571명으로 병상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6일 연속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80명 증가했으며, 같은 달 27일은 전주 대비 75명, 6월28일 1114명, 6월29일 1482명이 증가해 1만463명을 기록했다. 1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20일만이다. 다음날인 6월30일은 9595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전주 대비 2099명 증가했으며, 지난 1일은 2301명이 더 늘어났다.

이날 확진자는 0시기준으로 1만715명 늘어 지난달 29일 1만463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만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유입 확진자도 8일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유입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아직은 재유행 시작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 이후 이어진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당분간 소규모 증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방대본은 본격적인 재유행 시점에 대해서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최대 약 15만명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에 유행이 증가해 9월께 큰 유행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가을철 대유행 이전에 전 국민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 전문위와 기존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유기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이 감염병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된 상태"라며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감염병 자문위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역할이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경찰 '중립성 보장'할 것…기본급, 공안직 수준 상향·복수직급제 도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된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 왔다"며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제도를 운용해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처우 개선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졸업식장에서

정치

더보기
박진 장관 "美인플레 감축법, FTA·WTO 규범 위반소지"…외통위, 결의안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 차원의 긴급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윤재옥 외통위원장도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 여야 간사와 협의 후 "빠른 시간 안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현대차그룹,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를 판매 중으로, 미

경제

더보기
카톡 송금 제한 논란에 대규모 블록딜 악재까지…카뱅 주가 신저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송금 제한 논란에 대규모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악재까지 겹쳐지며 신저가로 추락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2550원(8.17%) 내린 2만8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만7150원까지 내려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송금인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명식 송금은 자금이체업 등록이나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으면 기존처럼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국민은행은 전일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주 중 1476만주를 2만8704원에 매도했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된 수준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 자본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국민은행의 카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리더는 보스와는 달라야하고 리더는 프로이어야 한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만에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 부정평가는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다. 이전 대통령들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장, 조국 사태 등 이런저런 큰 논란거리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문제 외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이탈의 이유는 뭘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고, 기존 정치에 빚진 것이 없어서 확실한 개혁과 통합·협치의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기 때문이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 했고, 장관급 후보 4명 낙마, 無청문회 임명 4명 등 잇따른 인사 실패와 논란 지적에는 "이전 정권 장관 중에 이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실언 수준의 발언도 했다. 취임 후 계속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