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는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공동 개최 행사인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방문 기간 중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로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의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향후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6회 연속 동결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올려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 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부동산과 환율 등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이유도 없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11월 연 3%로 낮춘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5%까지 낮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극도로 심해진 상황에서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까지 겹쳐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우선 경기부터 살리기’로 했던 것.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과 2월 6회 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했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및 내수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미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며 “금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 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리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6일 목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6~3도·최고 7~12도)보다 높겠다"며 "26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내륙과 전라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4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2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밤에 '좋음~보통'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예외로 해 달라는 경제계 주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다”라며 “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5일 종결됐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