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자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체감 물가가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마저 공식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속 전기요금 인상까지....6%대 물가 현실로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4% 급등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는 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6%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폭염을 앞둔 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되면 6%대 고물가 충격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데다 기업 생산비용까지 올릴 수 있어 고물가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요금은 9.6% 올라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4월 인상분이 반영돼 지난달 전기요금이 11.0% 올랐고, 도시가스요금도 4~5월 잇따라 올라 11.0%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5월 물가 상승률(5.4%)을 보면 전기·가스·수도 기여도가 0.32%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물가 상승 요인 가운데 6%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때문이라는 뜻이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에서 서민 가계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수준인 ㎾h 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0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 여기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0원 상승, 10월 예정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추가 인상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4분기 전력 판매 단가는 상반기 대비 약 9.1% 오르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억눌렀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저소득층 지원과 한전의 자구 노력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가 이어진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물가에 약간 영향을 미치더라도 전기 가격을 높여 불요불급한 수요를 억제하는 면도 있어야 한다”며 “다만 물가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므로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발 인플레이션에 국내 물가도 요동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 보호를 위한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국내 물가도 요동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30% 인하로 ℓ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유류세는 추가로 57원 더 내려가게 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ℓ당 38원, 12원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국제 유가 탓에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봄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열무, 양파, 감자 등 농산물 가격도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당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세율 37%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공산품, 농산물 관세를 낮췄다”면서 “해외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 곡물가가 생산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가 (물가 대응 정책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화·비금속광물, 차 부품 업종 전망 최악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파른 물가와 환율 상승세로 인해 3분기(7~9월) 기업 체감경기가 급락했다. 특히 석유화학·비금속광물과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원자재가 안정, 세제 개선·지원,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 방어와 민생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정상 가동과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