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8.12 (금)

  • 맑음동두천 30.7℃
  • 맑음강릉 31.8℃
  • 맑음서울 32.4℃
  • 구름많음대전 31.6℃
  • 구름조금대구 34.8℃
  • 구름조금울산 33.0℃
  • 흐림광주 30.3℃
  • 구름조금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29.9℃
  • 구름조금제주 32.3℃
  • 맑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5℃
  • 구름조금경주시 36.1℃
  • 구름많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최대 16.5만 개 일자리 감소 전망

URL복사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18.9% 인상 시, 최대 34만개 감소 전망
1만원 인상 시,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최대 7.1만개 감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5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7.1만 개 사라져


지난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2022년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이 2023년에 9,500원→10,000원→10,500원→10,890원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1만원 인상되면 최대 5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점업, 1만원 인상되면 최대 4.1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소득별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으며, 2023년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에 노동수요측면의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측면에서는 서울지역의 음식숙박 및 건설업 부문에 속한 종사자규모 1~4 명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정규직, 청년층, 소득 2 분위 빈곤층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로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별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차등하게 적용해야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등록률 최상위 대학 시리즈 ⑤ 평택대학교】 창학 110년의 역사, 또 다른 100년 준비하는 사회수요맞춤형 첨단융합인재 양성
2023년 수시모집 주요특징 1. PTU교과전형 - 교과내신 100% 2. PTU종합 -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3. 모든 전형 및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4. 서로 다른 전형으로 복수지원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로 창학 110년을 맞이한 평택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동현)는 평택을 대표하는 4년제 종합대학이다. 지역사회 맞춤형 학과 개편과 IT공과대학의 설립, 교육부의 첨단학과의 정원 증원 허가를 통해 미래산업형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평택은 여러 반도체기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평택 진위에는 엘지전자가 위치해 있다. 평택과 접하고 있는 화성시, 천안시, 용인시에는 삼성반도체와 삼성SDI,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있다. 경기남부 전체가 미래 부가가치산업인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중심으로 변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 제조업인 평택의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연구소와 생산시설 또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평택항이 새로운 무역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평택은 물류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리더는 보스와는 달라야하고 리더는 프로이어야 한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만에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 부정평가는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다. 이전 대통령들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장, 조국 사태 등 이런저런 큰 논란거리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문제 외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이탈의 이유는 뭘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고, 기존 정치에 빚진 것이 없어서 확실한 개혁과 통합·협치의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기 때문이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 했고, 장관급 후보 4명 낙마, 無청문회 임명 4명 등 잇따른 인사 실패와 논란 지적에는 "이전 정권 장관 중에 이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실언 수준의 발언도 했다. 취임 후 계속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