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1 (화)

  • 맑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10.2℃
  • 맑음서울 11.3℃
  • 대전 11.2℃
  • 대구 11.8℃
  • 울산 11.2℃
  • 맑음광주 12.7℃
  • 흐림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2.0℃
  • 박무제주 11.7℃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9℃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최대 16.5만 개 일자리 감소 전망

URL복사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18.9% 인상 시, 최대 34만개 감소 전망
1만원 인상 시,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최대 7.1만개 감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5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7.1만 개 사라져


지난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2022년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이 2023년에 9,500원→10,000원→10,500원→10,890원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1만원 인상되면 최대 5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점업, 1만원 인상되면 최대 4.1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소득별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으며, 2023년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에 노동수요측면의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측면에서는 서울지역의 음식숙박 및 건설업 부문에 속한 종사자규모 1~4 명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정규직, 청년층, 소득 2 분위 빈곤층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로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별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차등하게 적용해야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4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한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늘 오전 비 대부분 그쳐 …경상권·제주 강풍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늘(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서해중부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전남권과 제주도 제외)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4월 1일 새벽 사이 경남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5㎜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20㎜ ▲강원남부내륙 5~10㎜ ▲강원중·북부내륙 5㎜ 안팎 ▲충북 5㎜ 안팎 ▲대전·세종·충남 5㎜ 미만 ▲전북 5㎜ 미만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북부동해안 제외) 5㎜ 안팎이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부산·울산과 경북동해안, 제주도(제주도남부 제외)는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문화

더보기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 탐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컬처가 ‘마음건강’을 돌보는 문화치유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4월 2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조경태, 김종민, 박주민, 어기구, 박주하, 임오경, 이해식, 김태선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다. 미술·음악·표현예술 등 8개 단체의 협의체인 심리상담예술영역단체협의회(심상예단협)*가 주관하며, 예술 기반 치유의 공공 정책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응해 예술치유와 문화치유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강연으로는 WHO 히로마사 오카야수 국장이 ‘초고령 및 고립사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예술 기반 치유 전략’을 발표하며,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예술 기반 치유의 인지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예술치유는 임상적 치료 개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향한다. 지구덕(한서중앙병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