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14.7℃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최대 16.5만 개 일자리 감소 전망

URL복사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18.9% 인상 시, 최대 34만개 감소 전망
1만원 인상 시,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최대 7.1만개 감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5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7.1만 개 사라져


지난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2022년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이 2023년에 9,500원→10,000원→10,500원→10,890원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1만원 인상되면 최대 5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점업, 1만원 인상되면 최대 4.1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소득별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으며, 2023년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에 노동수요측면의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측면에서는 서울지역의 음식숙박 및 건설업 부문에 속한 종사자규모 1~4 명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정규직, 청년층, 소득 2 분위 빈곤층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로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별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차등하게 적용해야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 적기 공급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 제2호에 따른 지도서와 제3호에 따른 교과용 대체자료를 말한다. 3. 교과용 대체자료: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문화

더보기
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국의 마음챙김 공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2026릴랙스위크’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본격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앞서 선정된 ‘릴랙스 스팟 108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명상·요가, 상담, 한옥·웰니스 숙소, 카페·식당, 웰니스 체험, 문화공간, 자연치유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치유 공간이 참여한다. 릴랙스위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웰니스 축제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마음챙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릴랙스위크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직접 경험하는 쉼’을 핵심으로 구성된 참여형 축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릴랙스 스팟에서는 무료 이용권, 할인권, 증정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쉼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프로그램 구성을 대폭 강화해 참가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릴랙스 코스(Relax Course)’는 총 15개 테마로 구성된다. ‘문득 떠나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등 지역이나 상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