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가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 경찰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 통제 흐름과 관련해 14만 경찰 내부 반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국 설치, 경찰청 법적 지위의 제자리 찾는 것
지난달 28일 경찰 안팎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핵심으로 ‘경찰국’에 준하는 경찰 관련 조직의 신설과 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새정부 출범 후 4차례의 행안부 산하 자문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마련된 방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 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경찰 권한 직접 통제에 부작용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을 통제하는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경찰국’이 운영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권의 입김이 강화되고 인사 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에서도 인사권을 지렛대로 삼은 정권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경급 이상 700여명의 경찰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라며 “총경이 되고자 하는 전국의 경정 3000여명 역시 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이라는 조직 내 정상적 인사라인 대신 다른 경로를 찾는데 온힘을 다하리라 예상되며, 경찰청장은 결국 자연스럽게 식물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사의표명 등 경찰 내부 반발 커져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대해 온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임기만료 한달을 앞두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경찰국 부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 직협은 “전국 곳곳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저항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경찰의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권력 견제 안전장치 필요 vs 경찰장악 농단
국민의힘은 경찰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선동” “치안 사보타주(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 쟁의행위)” “권력의 지팡이” 등 날선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당위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원내에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각각 설치하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며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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