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모두 욕심 버리고 기본(초심)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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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선에서나 지선에서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나 후보자들은 여야 어느 누구하나 없이 국민을 위해 자기 한 몸 다 바치겠다며 당선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며 뛰어다녔다.

원래 선거철만 되면 공약(公約)을 남발하니 크게 믿지도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해 정말 당선만 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지역 구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웬 걸.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선거에 이긴 여당이나, 패배한 야당이나 자기 자리와 영역 찾기, 자기 존재감 과시,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미증유의 퍼팩트 스톰(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이 겹쳐 경제상황이 최악이 되는 것) 위기 앞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여기저기서 “여당 당신들 이러라고 뽑은 줄 알아요?”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평가는 잘한다는 평가가 43%에 머무르며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3주전 53%였던 긍정평가가 매주 4% 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18%),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10%), 독단적 ·일방적(7%), 경험 및 자질부족 ·무능(6%)순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력다툼 등으로 갈지(之)가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일주일 앞두고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6월 30일 전격 사퇴를 선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핵관’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권력다툼은 점점 심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친윤’계인 박 의원의 이번 대표 비서실장 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 들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야당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장 선출, 원구성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안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 대항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의 대거 등장으로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인정한다면 이재명 의원이 먼저 몸을 낮추는 모범을 보이고 ‘97그룹’들이 새로운 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계파정치와 팬덤의 수렁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차라리 9급 공무원이나 하라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완도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일가족 사건을 애도하면서 정치를 바꾸고 민주당부터 민생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는데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책도 협상테이블에 올려 기꺼이 토론해야 한다”면서 “저를 포함해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가 민생과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링컨이 아닌 미국의 연설가 겸 작가 로버트 잉거솔이 1883년 1월 16일 워싱턴D.C.의 어느 연단 자리에서 링컨에 대해 강의할 연사를 소개하며 한 말이라고 한다.

“위대한 웅변가와 그저 그런 연설가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과 에버렛의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같이 읽어보세요. (중략)만약 어떤 사람의 밑바닥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라”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려면 인격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도(目睹)하며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발 선거 때 애걸복걸하며 유세활동을 나서던 때처럼 모든 욕심 버리고 기본(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우리들 자신부터도 돈·명예·권력에 대한 욕심 버리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자.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