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모두 욕심 버리고 기본(초심)으로 돌아가자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선에서나 지선에서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나 후보자들은 여야 어느 누구하나 없이 국민을 위해 자기 한 몸 다 바치겠다며 당선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며 뛰어다녔다.

원래 선거철만 되면 공약(公約)을 남발하니 크게 믿지도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해 정말 당선만 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지역 구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웬 걸.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선거에 이긴 여당이나, 패배한 야당이나 자기 자리와 영역 찾기, 자기 존재감 과시,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미증유의 퍼팩트 스톰(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이 겹쳐 경제상황이 최악이 되는 것) 위기 앞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여기저기서 “여당 당신들 이러라고 뽑은 줄 알아요?”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평가는 잘한다는 평가가 43%에 머무르며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3주전 53%였던 긍정평가가 매주 4% 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18%),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10%), 독단적 ·일방적(7%), 경험 및 자질부족 ·무능(6%)순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력다툼 등으로 갈지(之)가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일주일 앞두고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6월 30일 전격 사퇴를 선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핵관’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권력다툼은 점점 심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친윤’계인 박 의원의 이번 대표 비서실장 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 들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야당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장 선출, 원구성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안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 대항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의 대거 등장으로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인정한다면 이재명 의원이 먼저 몸을 낮추는 모범을 보이고 ‘97그룹’들이 새로운 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계파정치와 팬덤의 수렁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차라리 9급 공무원이나 하라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완도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일가족 사건을 애도하면서 정치를 바꾸고 민주당부터 민생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는데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책도 협상테이블에 올려 기꺼이 토론해야 한다”면서 “저를 포함해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가 민생과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링컨이 아닌 미국의 연설가 겸 작가 로버트 잉거솔이 1883년 1월 16일 워싱턴D.C.의 어느 연단 자리에서 링컨에 대해 강의할 연사를 소개하며 한 말이라고 한다.

“위대한 웅변가와 그저 그런 연설가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과 에버렛의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같이 읽어보세요. (중략)만약 어떤 사람의 밑바닥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라”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려면 인격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도(目睹)하며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발 선거 때 애걸복걸하며 유세활동을 나서던 때처럼 모든 욕심 버리고 기본(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우리들 자신부터도 돈·명예·권력에 대한 욕심 버리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자.

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가동해 최악 상황 가정한 대비책 철저하게 수립·시행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