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윤 대통령 6촌 비선 논란에 "공적업무…비선은 명백한 오보·허위사실"

URL복사

"공적 조직, 공적 업무하는 사람이 비선인가"
"먼 친척이라서 채용 안되는 것 또한 차별"
"이해충돌 아냐…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 사항"
"대통령실엔 어떤 경우도 이충법 저촉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이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으로 번지자 "공적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선이라는건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건 저희 입장에선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해당 행정관은 선거 캠프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분이 다른 역량이 없는데 외가 6촌이라는 이유로 채용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된다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형 처제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이들의 채용은)국민정서에 반한다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만들어진것"이라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논리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친인척의 대통령실 임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된 사람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토 순방에 비서관 부인이 기획업무를 담당한데 이어 6촌 인척 채용까지 국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에서 수용가능하나'는 지적에는 "시민들의 비판을 새겨듣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 발걸음 시동...이철규 출마 최대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자들 발걸음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192석의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최대 관심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출마 여부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뛰는 사람보다는 당을 잘 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지금은 당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4선 반열에 오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내 경험이 탄

경제

더보기
[특징주] 소프트캠프, 日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 위크'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프트캠프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IT전시회 '재팬 IT 위크(Japan IT Week Spring)'에 참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팬 IT 위크는 일본 IT를 선도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클라우드 보안과 정보보안 등에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서비스를 소개하고 최신 보안 이슈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소프트캠프는 클라우드 섹션에 '제로 트러스트 텔레워크 보안 대책'을 주제로 참가한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웹 격리 보안 서비스 실드게이트(SHIELDGate)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운다. 실드게이트는 일본 지자체 업무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충실히 준수한다.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안전하게 돕는다. 격리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망분리와 동일한 외부 위협 차단 효과도 제공한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권고하는 텔레워크도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

사회

더보기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정부 “사직 효력 없을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