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세금부담이 국민총생산(GDP)의 20.3%에 달하는데 비해 복지수준은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떨어져 현행 세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지난해 소비와 투자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이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총생산(GDP)의 20.3%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세금부담이 최고 15%나 높은 규모다.
1인당 세금 300만원
최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조세부담률’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GDP의 20.3%인 143조3,30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득의 20%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난해 말 인구가 4,792만5,3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부담액은 299만701원으로 1995년 160만3,195원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샘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부터 GDP 기준연도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변경돼 작년 처음 20%를 돌파한 것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기준연도를 변경하기 전 조세부담률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2000년 21.9%, 2001년 22.3%, 2002년 22.7%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조세부담률 증가는 법인세(33.2%)와 소득세(8.5%), 특별소비세(10.4%) 등이 크게 늘어났고, 올해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속·증여 행위가 늘어나면서 53.6%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낸 세금 가운데 국세가 국세가 GDP의 18.0%인 114조6,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세는 GDP의 4.5%인 28조6,660억원이었다.
국세 가운데 내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세 1.7%, 관세 1.1%,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3% 순이다.
올해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19.8%로 전망됐지만 조세부담률이 매년 전망치를 상당 폭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보장혜택 OCED 30%수준
이 같은 우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2년 사회보장지출비중은 GDP대비 4.0%로 OECD 평균인 13.3%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1인당 GDP 또한 2만4,088달러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돼는 1만6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전문연구위원이 1980년부터 2002년가지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추이를 조사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정적수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할 경우 세금부담이 OECD평균에 비해 최고 15.3%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액에 사회보장성 비용을 합칠 경우 국민 부담률은 17.3%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OECD 평균인 26.6%보다 3.9%포인트 낮고, 국민부담률도 8.0%포인트 낮은 28.0%였다. 수치상으로는 세금부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1985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OECD는 국가들은 2000년 이후 모두 하락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포루투갈과 그리스도 OECD의 전반적인 추세와 같이 흘러갔다.
정부로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국방비 증액, 농업지원 등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상승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02년 기준 22.7%로 단순한 수치만 비교하면 OECD국가들의 평균인 27.6%에 비해 낮아보인다”면서도 “낮은 사회보장지출 수준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재개편 이뤄져야
여기에 올해부터 GDP통계 개편으로 GDP규모가 최고 14% 커지면서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2002년 기준 종전 22.9%에서 19.9%로 대폭 줄어들어 정부가 세금인상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높아진 조세부담률로 재정을 충당해왔으나, 향후 더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교한 국제비교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박 위원은 밝혔다.
박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체감 부담류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 있다”며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충해야 하려면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세금인상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체 국세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해 세수를 확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