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8℃
  • 구름많음울산 2.2℃
  • 맑음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5.5℃
  • 맑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URL복사

보험 상품은 유자격자가 판매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금융 상품이다. 금융상품은 1 금융사가 다수의 소비자를 계약자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 자격여부를 법적으로 엄격히 다룰뿐 만 아니라, 유자격자의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나중에 불완전 판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행위 당사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근거 처벌 받는다. 


보험 판매의 유자격자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는 창구판매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보험 초창기, 한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었다. 당시 보험판매 문란으로 민원이 다량 발생 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1설계사 1 보험사 소속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정책을 변경 시행하였다.  당시 보험회사는 고급 호텔 뷔페 등에서 설계사 유치 활동을 벌여 보험사의 순위가 바뀐 것은 한국 보험사의 유명한 일화다.


1보험사 1설계사의 원칙을 고수하여 온 보험정책도 GA(법인보험대리점)라는 보험상품 판매제도의 도입으로 끝을 맺는다. 


GA는 ▲1993년 복수보험대리점(2개 보험사 상품 판매) ▲1996년 독립보험 대리점(지금의 GA, 다수의 보험사 상품 판매)의 시행으로 도입되어 왔다. 


지금의 GA는 2001년부터 ▲KFG ▲유퍼스트 ▲우리 라이프 등이 정식 GA로 출발하며 보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보험 판매를 하게 되었다. 


GA는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여, 2017년에는 보험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게 되어 보험사를 역전하게 된다.


규제라는 제도에 속한 GA가 반세기만에, 설계사라는 개인과 금융회사인 보험사 사이에  법인인 GA가 설계사를 거느리고 끼어들어 거대 공룡이 된 것이다.

 

GA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더구나 보험회사도 아니다.


GA는 감독 규제 중 대리점 등록의 최소 요건에 상법상의 법인격만 갖추면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감독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도 불완전 판매로 일반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를 들어 중소형 GA 중에는  온갖 변칙 판매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온상 역할을 하며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비 윤리적 기업 운영으로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야기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GA에 대한 감독을 보험사를 통한 간접 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GA는 어느덧 거대 공룡이 되어 있어 보험사를 쥐고 흔드는 실정이다. 


GA의 입장에서 한 보험사의 규제를 받으면 그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면 그만이다. 


GA는 보험사의 갑 중의 갑이다. 금감원의 감독 방식이 안 먹힌다는 증거다. 새로운 감독방식의 도입이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 

 

더 이상 GA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금융산업 감독규제의 최소요건과 상법상의 법인격 요건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감독의 사각지대 방치는 소비자 대량 민원의 빌미를 제공한다. 


다음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 시행 방법이다. 


첫 번째로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 판매회사 도입의 정부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보험업법의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포함  

▲ 소속 설계사  최소요건과 법정 자본금의 최저 요건 명시

▲ 임원 요건과 전문인력 요건의 명시

▲ 인적 물적 설비의 최소 요건 명시


3대 금융회사 중, 은행은 문턱이 높은 것으로, 증권사는 대박과 쪽박으로, 보험사는 전문성과 대량 민원의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산업에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융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외교 단체이다.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하여 현재 전 세계 193개국의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국제평화 유지, 인권 보호, 개발 협력 등 유엔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과 청년교육 및 학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 철저히 감시...정책 악용 소지 봉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를

경제

더보기
신한증권 "건설업, 정책 수혜 기대감…하방 리스크 축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설업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지표 개선과 원전·뉴에너지 전환 정책 수혜 기대가 맞물리면서 상반기 중 업종 내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6일 "4분기 실적을 통해 주요 건설사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업종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실적 불확실성, 수주 축소, 소극적 주주환원 등 그간 비(非)에너지 건설주에 적용됐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할인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신한증권은 4분기 실적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등 잠재 손실의 선제적 처리 ▲주택부문 원가율 개선 ▲재무구조 안정화 ▲보수적인 2026년 가이던스 제시 등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실적 발표 후 주요 건설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소폭 하향에 그쳐, 과거와 같은 급격한 눈높이 조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2021~2023년 상반기 착공한 저수익 공사의 준공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부문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자재 가격과 외주비 안정화에 따라 실행 원가율이 예상보다 낮게 관리되는 사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품질혁신의 방법론과 노하우... 성공 스토리와 패러다임 제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출판사 바른북스가 경영서 신간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지경철 저자가 제1저서 ‘품질의 맥’ 실천 편으로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 중견기업 사원으로 입사해 실장까지 역임하면서 28년간 품질 전체 분야에 걸친 품질 실무와 경험을 토대로 축적해 온 품질혁신 방법론과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품질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업무 중의 하나다. 학교나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품질 현업을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품질은 왜 어려운 걸까? 품질은 우리가 모르게 항상 살아서 숨 쉬기 때문이다. 품질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살아서 변하고 움직인다. 이러한 품질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품질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품질, 협력사 품질, 제조품질, 시장품질(고객) 단계별로 총 19가지 품질혁신 방법론과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품질혁신은 이미 벌어진 품질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품질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품질혁신 성공의 지름길은 품질의 맥을 잘 잡는 것이다. 품질의 맥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품질혁신에 성공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