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3.3℃
  • 흐림강릉 1.2℃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2.9℃
  • 구름조금보은 -2.3℃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URL복사

보험 상품은 유자격자가 판매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금융 상품이다. 금융상품은 1 금융사가 다수의 소비자를 계약자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 자격여부를 법적으로 엄격히 다룰뿐 만 아니라, 유자격자의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나중에 불완전 판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행위 당사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근거 처벌 받는다. 


보험 판매의 유자격자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는 창구판매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보험 초창기, 한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었다. 당시 보험판매 문란으로 민원이 다량 발생 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1설계사 1 보험사 소속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정책을 변경 시행하였다.  당시 보험회사는 고급 호텔 뷔페 등에서 설계사 유치 활동을 벌여 보험사의 순위가 바뀐 것은 한국 보험사의 유명한 일화다.


1보험사 1설계사의 원칙을 고수하여 온 보험정책도 GA(법인보험대리점)라는 보험상품 판매제도의 도입으로 끝을 맺는다. 


GA는 ▲1993년 복수보험대리점(2개 보험사 상품 판매) ▲1996년 독립보험 대리점(지금의 GA, 다수의 보험사 상품 판매)의 시행으로 도입되어 왔다. 


지금의 GA는 2001년부터 ▲KFG ▲유퍼스트 ▲우리 라이프 등이 정식 GA로 출발하며 보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보험 판매를 하게 되었다. 


GA는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여, 2017년에는 보험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게 되어 보험사를 역전하게 된다.


규제라는 제도에 속한 GA가 반세기만에, 설계사라는 개인과 금융회사인 보험사 사이에  법인인 GA가 설계사를 거느리고 끼어들어 거대 공룡이 된 것이다.

 

GA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더구나 보험회사도 아니다.


GA는 감독 규제 중 대리점 등록의 최소 요건에 상법상의 법인격만 갖추면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감독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도 불완전 판매로 일반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를 들어 중소형 GA 중에는  온갖 변칙 판매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온상 역할을 하며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비 윤리적 기업 운영으로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야기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GA에 대한 감독을 보험사를 통한 간접 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GA는 어느덧 거대 공룡이 되어 있어 보험사를 쥐고 흔드는 실정이다. 


GA의 입장에서 한 보험사의 규제를 받으면 그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면 그만이다. 


GA는 보험사의 갑 중의 갑이다. 금감원의 감독 방식이 안 먹힌다는 증거다. 새로운 감독방식의 도입이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 

 

더 이상 GA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금융산업 감독규제의 최소요건과 상법상의 법인격 요건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감독의 사각지대 방치는 소비자 대량 민원의 빌미를 제공한다. 


다음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 시행 방법이다. 


첫 번째로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 판매회사 도입의 정부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보험업법의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포함  

▲ 소속 설계사  최소요건과 법정 자본금의 최저 요건 명시

▲ 임원 요건과 전문인력 요건의 명시

▲ 인적 물적 설비의 최소 요건 명시


3대 금융회사 중, 은행은 문턱이 높은 것으로, 증권사는 대박과 쪽박으로, 보험사는 전문성과 대량 민원의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산업에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융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층간소음 이유로 승용차 몰아 문 부수고 흉기로 70대 살해 47세 양민준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