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외환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걱정말라 미국의 금리인상과 원 달러 환율의 틈새에서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는 한국 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면서 1,500원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절하도 지속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모양새다. 미국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파월의장의 강경기조에 이은 9월 FOMC에서 다시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금리 0.75% 인상)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나 홀로 금리인상이 왜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상시키고 환율을 폭등시키는지 금융시장 모형론을 참고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자. 미연준이 정책성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채권시장의 국채 3년, 10년의 시장금리를 인상시킨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한국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한국채권을 팔게 되고 한국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원화를 인출하여 미국의 채권시장으로 가게 된다. 즉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달러매입
금융규제혁신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난 달 22일 ‘금융 디지털혁신’을 위한 제2차 금융규제혁신위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를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영업,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들은 금융규제혁신이 검토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자리를 크게 위협받게 된다며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혁신위의 규제혁신안은 금융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산업을 위한 일방성을 갖고 있어 ‘누구를 위한 규제 혁신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 혁신이냐’, ‘금융제도 개혁의 혁신보다 핀테크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들이다.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에는 45만의 보험 영업 종사자들이 있다. 보험 설계사 종사자와 보험 대리점 종사자들이 그들이다. 금번 규제 혁신위의 발표 중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 영업 종사자의 생존권은 근원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규제 혁신위가 발표한 금융혁신 사업자의 고용 창출 자료를 보면 133개의 혁신금융 사업자의 전문인
파월 의장 연설의 파장 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의 티턴 국립공원에 있는 계곡이다. 티턴산과 빙하호수를 품고 있다. 지형이 움푹 파여 구멍같은 느낌을 준다해서 잭슨홀(hall이 아닌 hole이다)로 불린다. 휴양지로도 유명한 잭슨홀에서 1982년부터 Fed는 매년 8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그동안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QE)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요 통화정책을 발표하며 그 유명세를 더함은 물론 글로벌 통화정책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의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열리고 있어 글로벌 통화정책 전문가 및 경제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테이퍼링( 양적완화 밸브 잠그기)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 제한을 시사한 미 연준 파월 의장. 올해에는 “40년만에 최고치롤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력한 연준의 도구를 사용할 것(use our tools forecefully)”이라는 강한 매파성 연설을 했다. 지난 7월의 0.75% 금리인상(자이언트스텝)을 9월에도 계속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심지어 파월 의장은 고통의 감내까지 경고(warn of some pain)하였다. 그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하, 금소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다. 최초 원안 발의 이후 만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9년 은행권에서 DLS와 DLF 로 불리는 결합 파생증권의 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시행에 앞장섰다. 금소법의 도입 시행으로 한국도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국이 된 것이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객 손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했고 판매자의 불완전 부당 판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였다. 금소법은 전문성이 강한 금융상품의 판매시 지금까지 금융회사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 우위의 운동장으로 계약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결과 은행의 창구나 보험설계사의 금융상품 판매 시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증거확보도 많아진 실정이다. 금융상품 시장측면에서 보면 상품 판매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유리해진 금융상품 판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만으로는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미 연준(Fed)를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의 무역, 특히 수출을 통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당국가의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세계적 퍼펙트 스톰 원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인상(Inflation)을 불러 온, 퍼펙트 스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때문이다. 세계
보험 상품은 유자격자가 판매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금융 상품이다. 금융상품은 1 금융사가 다수의 소비자를 계약자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 자격여부를 법적으로 엄격히 다룰뿐 만 아니라, 유자격자의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나중에 불완전 판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행위 당사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근거 처벌 받는다. 보험 판매의 유자격자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는 창구판매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보험 초창기, 한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었다. 당시 보험판매 문란으로 민원이 다량 발생 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1설계사 1 보험사 소속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정책을 변경 시행하였다. 당시 보험회사는 고급 호텔 뷔페 등에서 설계사 유치 활동을 벌여 보험사의 순위가 바뀐 것은 한국 보험사의 유명한 일화다. 1보험사 1설계사의 원칙을 고수하여 온 보험정책도 GA(법인보험대리점)라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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