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순 칼럼】 다가올 경기침체 대비할 사회안전망 필요

URL복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만으로는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미 연준(Fed)를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의 무역, 특히 수출을 통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당국가의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세계적 퍼펙트 스톰 원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인상(Inflation)을 불러 온, 퍼펙트 스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때문이다.

세계 원유시장과 곡물시장을 흔들어 Cost push, 즉 비용견인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 수출 천연가스의 50%이상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우크라이나와 인접 러시아 지역은 세계의 곡창지대여서 이 지역의 전쟁으로 야기된 원유와 곡물의 가격인상이 현재 세계경제를 인플레이션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최근 유엔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방해공작을 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 수출은 합의대로 진행 될 것이라 밝혔다.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불러와

물가인상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이루어지지만, 물가를 잡기까지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당연히 물가 안정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국제 현물 곡물시장의 가격과 국제 현물 원유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미국 국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후 내년 상반기께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돌입한 Fed가 연말까지 금리를 3.3%수준으로 높였다가 내년 6월께부터 금리인하에 나서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Fed의 고강도 긴축이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WSJ는 전했다. 인플레이션보다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Fed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Fed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금리 인하로 돌아선 사례들이 있다. Fed는 1995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높였지만, 같은 해 7월 금리인하에 나섰다.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경제주체 살리는 사회안전망 작동되어야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장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기업과 가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와 QE(양적완화)에 따른 풍족한 유동성 축제는 끝났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 관리가, 국가는 사회 안전망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기업, 가계의 각 경제 주체는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관리와 위기 극복의 지혜를 짜 내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업용수' 2025년 폐쇄…서울서 90년 만에 사라진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제강점기 때인 1939년부터 시작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근대 산업화를 견인했던 공업용수도가 약 9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시내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폐쇄된다. 서울시는 1969년 영등포구 일대에 건설한 서울 시내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5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화된 가운데 산업 환경의 변화로 사용량이 급감한 데에 따른 조치다. 공업용수는 완벽한 정수공정을 거쳐 공급하는 일반 수돗물과 달리 원수 그대로이거나 간이 정수공정을 거쳐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취수구를 통해 끌어올린 한강물을 그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게 특징이다. 서울의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일제강점기에 부평과 영등포 일대 군수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39년 한강1·2철교 남단 노량진에 건설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번에 폐쇄되는 시설은 지금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위치한 양화동 수원지 부근에 준공됐다. 한강물을 퍼올려 인근의 공장 밀집 지역인 양평동, 문래동, 당산동, 영등포동, 구로동, 도림동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처음에는 하루 5만t 규모로 준공됐으나 1977년까지 13만t 규모로 시설이 확장됐다. 하지만 산업 환경 변화로 대부분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올해 초 CJ제일제당, 수화기업, 롯제제과 등 3개 업체와 도림천 유지 용수로 하루 1만5000t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3곳 중 2개 업체는 올해 폐전해 현재 1개 업체만 하루 2000t을 공급받는 수준이다. 시설 노후화로 개량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최근 2년간 영등포 일대 공급관로에서 8건의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전문가 안전진단 등을 거쳐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 일정을 조정하는 등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올해 초까지 공업용수를 공급받던 수화기업과 CJ제일제당은 3월과 5월 각 공업용수를 폐전했다. 롯데제과는 2025년까지 최종 폐전에 합의했다. 도림천 유지관리용수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공급 기본계획'과 연계해 하수재처리수 등을 활용한 대체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 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대 출마자들, '盧·文·김경수' 맞춤형 전략 준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3일 경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친문 성향 당원들이 많고, 김경수 전 지사의 지역인 '경남' 맞춤형 전략을 준비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경수 전 지사가 추진했던 의원내각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이 있다. 하지만 그 꿈을 잠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됐다. 반드시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경남의 발전, 김경수의 꿈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훈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를 키운 경남이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키워달라고 피력했다. 강 후보는"경남 민주당,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이 있고, 김경수 도지사의 가장 가까운 벗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 서는 정치, 민주당의 미래가 아니다. 독불장군 정치, 새로움이 아니다"라며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고 그 원칙과 소신으로 평가받는 게 노무현이 걸었던 길, 노무현 정신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거리 연설 속 발언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했던 세월을 끝내고 꿈을 품고 용감하게 도전하자고 말하는 정치, 바로 그 노무현의 정치를 이곳 경남, 경남이 함께 키웠던 게 아닌가"라며 "이제 다시 경남이 변화를,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키워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김대중의 민심, 노무현의 상식, 그리고 문재인의 포용정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선당후사, 특히나 우리 지도자들이, 당의 대표가, 우리 당의 리더들이 그렇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용진은 여러분 앞에 선당후사 노선으로 함께하고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영인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이 무산되면서 경남의 많은 당원 동지들이 실망했다"며 "김경수 사면 먼저 촉구한다. 전국 정당의 길, 개혁의 길을 김경수 지사와 함께 꿈을 잃지 않기를 염원한다. 여러분과 전국 정당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후보는 "저는 청년비례 출마하지 않고 지역구에 가서 단수 아닌 경선을 붙어 당선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닌 선배 동료들과 경쟁해서 평당원 최초의 첫 최고위원, 30대 출신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 그 꿈이 바로 노무현의 정신이자 문재인의 운명이자 김경수의 진심이라고 느낀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서영교 후보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노무현의 경남 화이팅" "문재인의 경남 화이팅" "김경수의 경남 화이팅"을 외쳤다. 이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춘추관장이었다. 대통령이 봉하마을 내려가서 출마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정치에서 실현시키라고 했다. 노무현의 정신을 입은 국회의원 서영교가 최고위원에 도전해 민주당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세본부장이었다. 전국을 문 대통령과 뛰어다녔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원내 수석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후보는 "이제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해 경남이 나서달라. 노무현과 문재인을 배출했던 그 기개로 위기의 민주당을 함께 깨워달라. 더 이상 험지라고 스스로 가두지 말고 희생과 헌신으로 묵묵히 감당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을 지켜낸 김경수와 함께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전했다. 윤영찬 후보는 "저는 동아일보 특종기자로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2017년 대선 때 SNS 본부장으로 '문재인 1번가 파란을 일으키자' 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을 만들어서 소통했다. 이제 그 경험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저 윤영찬 김경수 지사와 일했다. 그래서 잘 안다. 김경수의 터무니없는 굴레 벗어줘야 하지 않겠나. 김경수의 사면 복권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후보는 "이곳 경남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지사가 당선돼 경남 부흥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꿈꿨다. 그러나 지금 경남의 전진은 잠시 멈춰야 했다. 이제 우리 다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김경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못다이룬 꿈을 완성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고 후보는 "뜨거운 여름날 창원교도소로 들어가던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김경수의 꿈,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해서도 안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키워가고 싶다"고 전했다. 고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즉생의 마음으로 임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모습에서 또 하나의 노무현의 모습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동료가 아니라 동지라 말하며 그의 작은 짐이라도 나눠지는 길이 그게 무엇이든 함께 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왔다"고도 했다. 박찬대 후보는 "저 박찬대는 2009년 5월말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하며 그동안 회계사 생활만하던 시민의 삶이, 깨어있는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 각성하는 계기를 가졌다"며 "대한민국의 공동체 문제 해결위해 시민들도 정치에 꿈 가질 수 있단 신념하나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노래 한 곡조를 뽑으며 연설을 시작한 정청래 후보는 "꽃이 진 다음에야 봄이 왔음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진정한 노무현 가치를 만났다"며 "김경수 지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시로 김경수 지사 변호사와 통화했고, 방송 출연하면서 김경수 찍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말했다.

"9월 아베 전 총리 국장에 美 해리스 부통령 참석 조율"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는 9월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미일 양국 정부가 조율중이라고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일정이 조정되지 않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부통령이 참석해 미일동맹 강화에 힘쓴 고인의 공적을 기려 미일관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 조성을 놓고 미일이 수행하는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국장은 9월27일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 니혼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참석하는 방안도 조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