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6.02 (금)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1.5℃
  • 맑음서울 22.6℃
  • 구름많음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조금울산 21.6℃
  • 맑음광주 22.7℃
  • 맑음부산 22.7℃
  • 맑음고창 20.0℃
  • 구름조금제주 22.7℃
  • 맑음강화 19.1℃
  • 구름많음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3.2℃
  • 맑음강진군 24.1℃
  • 구름조금경주시 23.3℃
  • 구름조금거제 24.6℃
기상청 제공

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다가올 경기침체 대비할 사회안전망 필요

URL복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만으로는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미 연준(Fed)를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의 무역, 특히 수출을 통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당국가의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세계적 퍼펙트 스톰 원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인상(Inflation)을 불러 온, 퍼펙트 스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때문이다.

 

세계 원유시장과 곡물시장을 흔들어 Cost push, 즉 비용견인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 수출 천연가스의 50%이상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우크라이나와 인접 러시아 지역은 세계의 곡창지대여서 이 지역의 전쟁으로 야기된 원유와 곡물의 가격인상이 현재 세계경제를 인플레이션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최근 유엔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방해공작을 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 수출은 합의대로 진행 될 것이라 밝혔다.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불러와

 

물가인상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이루어지지만, 물가를 잡기까지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당연히 물가 안정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국제 현물 곡물시장의 가격과 국제 현물 원유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미국 국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후 내년 상반기께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돌입한 Fed가 연말까지 금리를 3.3%수준으로 높였다가 내년 6월께부터 금리인하에 나서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Fed의 고강도 긴축이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WSJ는 전했다. 인플레이션보다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Fed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Fed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금리 인하로 돌아선 사례들이 있다. Fed는 1995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높였지만, 같은 해 7월 금리인하에 나섰다.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경제주체 살리는 사회안전망 작동되어야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장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기업과 가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와 QE(양적완화)에 따른 풍족한 유동성 축제는 끝났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 관리가, 국가는 사회 안전망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기업, 가계의 각 경제 주체는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관리와 위기 극복의 지혜를 짜 내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hotmail.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김진표 의장 주재 '선거제개편' 회동...이달 중순 이후 본격 협상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 당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득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다. 국회 관계자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선거법 관련한 충분한 숙의, 준비 과정을 거쳐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준비 과정을 거치다보면 적어도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6월 중순 이후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냐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달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반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며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숙의형 시민참여 공론조사를 진행, 지난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여야에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협의체 제안 이후 첫 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국립무용단 '산조' 해오름극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전속단체 국립무용단(예술감독 김종덕)은 ‘산조’를 6월 23일(금)부터 6월 25일(일)까지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전통 음악 산조(散調)에 담긴 한국적 아름다움을 춤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국립무용단 수석단원을 거쳐 경기도무용단 상임안무가로 활동 중인 최진욱이 안무를, 국립무용단 대표 흥행작 ‘묵향’, ‘향연’의 연출가 정구호가 연출·무대·의상·영상 디자인을 맡았다. 2021년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해 전통과 현대, 무용과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무용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작품으로 호평받아 2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난다. ‘산조’는 한국 전통 기악 독주 양식인 산조 특유의 불규칙성과 즉흥성을 토대로 흩어짐과 모임의 미학을 춤과 음악, 무대 미장센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안무가 최진욱이 오랜 시간 체득한 깊이 있는 전통 춤사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고, 연출가 정구호가 여백의 미를 살린 특유의 그림 같은 미장센으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돋보이게 한다. 특히 ‘경지에 이른 연주자만이 표현할 수 있다’는 산조 음악의 다양한 장단과 기교를 평생 한국무용을 수련한 무용수들의 자유로운 흐름과 에너지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기승전 수가(酬價)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계, 정부 관계자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든 저렇게 검토하든 수가(酬價)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기승전 수가(酬價)를 주장했고 정부관계자들은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추적 관리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재사용의료기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게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은 “로봇수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