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7℃
  • 구름조금강릉 15.4℃
  • 서울 13.1℃
  • 흐림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2℃
  • 맑음울산 15.4℃
  • 구름조금광주 13.9℃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3.1℃
  • 흐림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4.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구름많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문화

한중,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과제 논의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왕즈청(王志成)]과 함께 8월 5일(금),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중국 판권보호중심[대표 순바오린(孙宝林)]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제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NFT)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보고,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리우샤오춘(刘晓春) 센터장과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자레이(贾磊) 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陈孟)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동훈, ‘민생·정책 행보...野 정치 공세와 차별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통 타악기 연주자 김지혜, 첫 정규 음반 ‘파도’ 발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 타악기 연주자이자 국악·재즈 작곡가인 김지혜가 20일 첫 정규 음반 ‘파도’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김지혜는 한국 장단에 뿌리를 두고 음악을 창작하는 타악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에서 풍물(타악)을 전공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음악대학교에서 재즈 작곡을 수학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에서 한국음악 작곡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으며, 2023년 ‘제33회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작곡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지혜의 정규 1집 음반 ‘파도’는 파도, 해무, 별빛 등 바다에 얽힌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8개 곡이 수록되며, 국악 타악기와 대금 그리고 알토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의 재즈 트리오를 합한 구성으로 도전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또, 국악 전공자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재즈를 공부했던 경험담을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제삼자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 전통음악에 대한 가치를 조명한다. 김지혜는 “전통의 정체성을 중시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추구했다”며 “파도의 끊임없는 움직임처럼 도전과 성장을 작품과 연주로 승화시키며, 이러한 음악적 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