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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얼굴에 신용카드·담배 던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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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 선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신용카드, 담배 등을 던지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대구 중구의 노상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한판 하자,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경찰관 얼굴에 던져 맞히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A씨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이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왜 잡노? XX놈아 휴대폰 가져와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8월14일에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담배갑에 들어 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지며 "XX같은 새끼. XX년아"라고 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습성이 보이고 형사처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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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영장 의뢰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에 근거한 강제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이 같은 강제 규정들이 발동된 점은 아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장애 요인들을 법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도 "광주 시민과 5월 단체 사이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도 3년 동안 58%에 그친다.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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