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20년 사이 가격이 50배 이상 뛴 김건희 여사 일가 임야와 관련 형질변경 과정에서 산지보전법(산지법) 위반 의혹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다.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3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했다. 이후 필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20년이 지나 가격이 56배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보도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MBC의 보도를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려는 조작 방송'이라고 규정한 반면 야당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증인을 채택해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지자고 맞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의 바이든 자막 사건은 언론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최소한의 강령과 취재보도 준칙을 안 지킨 방송의 문제"라며 "조작 방송도 모자라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는 미국 측 회신 내용도 단신 처리했다"며 "방종을 넘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분명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MBC의 보도 형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이에나가 들판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MBC가 아니라 진영방송 MBC"라며 "방송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언론윤리헌장을 보면 '정확성을 신속성에 우선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MBC사건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주위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도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가세했다. 더 나아가 "과거 광우병 조작 사건으로 일련의 만든 사태를 보면 MBC는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다"며 "(언론은) 민주주의 공기라고 했는데 MBC는 민주주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MBC 보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싸잡아 비판하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역공에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언론탄압이라는 오명을 국민의힘이 쓸 위험에 있다"며 "해외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욕설 발언과 관련해 수없이 보도를 했고, (정부가) 언론을 위협하고 있다, (MBC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들이 외신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결국 대통령의 욕설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 등에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감장에서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재생하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든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대통령의 실수이고 욕설인데 부끄러운 것은 국민이 되어야하느냐. MBC는 누구보다 진실의 바다에 먼저 뛰어든 첫 번째 펭귄을 기꺼이 감당한 것"라고 주장했다. MBC 보도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듯 MBC 자막이 허위 가짜라면 심의 대상이 되어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연주 위원장은 "방심위 대상이 되는지는 심의할 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기관장에 대한 인식공격 발언은 하지말라"고 경고했고, 박 의원은 "인신공격이 아니다.들리는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방통위법을 보면 새 정부의 통신 정책을 같이 공유하라는 개념"이라며 "끝까지 견디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종용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 흔들기는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내려와야 한다는 질문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야 한다. 이에 항의할 수 있어야 되는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한 위원장을 감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를 고리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의 신경전은 질의 전부터 시작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어제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내용을 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배후가 사실상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들어보지도 않는가. 관련이 있다. 끝까지 들어달라.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 위원장은 "고함 지르지 말라.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보라. 오늘 이 자리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언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자료 제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조사 시도에 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왕조시대'에 빗대자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과 선동에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의사진행 발언인가" "위원장이 제지해달라" "편파적 진행은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운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은 자료제출 요청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지나치게 위원장이 발언에 개입해 판단하고 제지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제하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며 "김 의원의 속기록을 나중에 보라. 감사원이 대통령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지는 감사원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며 "질의 때 물어보겠다"고 했다. 주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선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을 했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수사하기가 어렵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또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 사안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며 "감사중인 사건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복수사와 감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5년 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이 많지 않겠나"라며 "그런 (감사원과 검찰의 중복수사) 전례는 대단히 많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정조준하며 역공을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고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이 적시 돼 있다는 것은 비춰서 생각하면 이 두 사람도 기소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하자, 전 의원은 "공동정범으로 기재가 돼 있는 이상 검찰 소환조사를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찰이 투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대선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두고 전쟁선포라고 했다"며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갖고 정치탄압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원천적으로 보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적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임사 영상을 틀면서 "모든 걸 걸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취임사 공언 한 달 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됐다"며 "특정인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검찰의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공세를 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논란이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목적, 방식, 감사결과 처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를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유 사무총장 문자와 관련해 감사원 행동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고, 즉시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고, 또 그러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그 목적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