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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 특별사면은 이재용·신동빈, MB·김경수 제외…한동훈 "중요한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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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15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 발표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맞춰
"성장동력 주도하는 경제인들 엄선해 사면"
이재용·신동빈·장세주 등 경제인 대거 포함
지지율 하락 속 정치인·공직자 사면 제한해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사면된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단 한 명도 사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12일 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적극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답했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이 부회장,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 장 회장은 특별복권, 강 전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에 대한 사면도 단행된다. 한 장관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면심사위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노사통합과 사회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면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638명이 포함됐고, 말기 암 진단을 받는 등 중증환자 2명과 유아 대동 수형자(1명), 생계형 절도사범(7명) 등 11명의 특별배려 수형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서민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 건설분야 영업정지 등을 받은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운행조치 등을 받은 운송사업자 4명, 업무정지 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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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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