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0.07 (금)

  •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13.8℃
  • 흐림서울 13.4℃
  • 흐림대전 14.8℃
  • 흐림대구 17.1℃
  • 울산 16.0℃
  • 흐림광주 15.6℃
  • 부산 16.6℃
  • 흐림고창 14.2℃
  • 흐림제주 17.1℃
  • 구름많음강화 12.5℃
  • 흐림보은 14.3℃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치

첫 특별사면은 이재용·신동빈, MB·김경수 제외…한동훈 "중요한건 경제"

URL복사

법무부, 8·15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 발표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맞춰
"성장동력 주도하는 경제인들 엄선해 사면"
이재용·신동빈·장세주 등 경제인 대거 포함
지지율 하락 속 정치인·공직자 사면 제한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사면된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단 한 명도 사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12일 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적극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답했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이 부회장,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 장 회장은 특별복권, 강 전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에 대한 사면도 단행된다. 한 장관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면심사위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노사통합과 사회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면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638명이 포함됐고, 말기 암 진단을 받는 등 중증환자 2명과 유아 대동 수형자(1명), 생계형 절도사범(7명) 등 11명의 특별배려 수형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서민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 건설분야 영업정지 등을 받은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운행조치 등을 받은 운송사업자 4명, 업무정지 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진, 골드버그 美대사 접견…인플레법 피해 우려 전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의 우려 등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련의 경제 관련 미측 조치들이 우리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부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한 최고위급 교류를 이어오며 최상의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골드버그 대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까지 한미 양 정상이 형성해온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령 마련 등에 있어 우리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한미가 수시 소통하면서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주한대사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화

더보기
소리꾼 강효주 ‘서울, 장안의 소리’ 13~14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국악당은 비온뒤와 공동기획으로 매 공연 경기소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진화하는 천생 소리꾼 강효주의 ‘서울, 장안의 소리’를 10월 13일(목)~14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양일간 개최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효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여 년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으로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영역을 확장하며 전통 성악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동시에 경기소리 레퍼토리의 개발과 확장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엮어가고 있다. ‘서울, 장안의 소리’는 예전 서울 사대문 안에서 활동하던 전문 소리꾼을 비롯해, 경기소리 애호가, 귀명창 등이 한데 모여서 소리를 주고받으며 즐기던 ‘파움’과 같은 이 시대의 공청(公廳)을 열어보고자 만든 작품이다.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조선 말기 서울 장안의 대중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종목인 ‘잡가’와 1910년대 서울 지역에서 많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 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이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 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