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9.27 (화)

  • 맑음동두천 23.0℃
  • 맑음강릉 23.2℃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4.2℃
  • 맑음대구 24.0℃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3.3℃
  • 맑음고창 21.4℃
  • 구름조금제주 23.5℃
  • 맑음강화 18.5℃
  • 맑음보은 22.4℃
  • 맑음금산 24.1℃
  • 구름조금강진군 23.6℃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사회

'여성이사 할당제' 구색맞추기 지적…"안지켜도 제재 없어"

URL복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72곳
여성이사 최소 1명 두도록 의무화
사업보고서 명시·제재 규정은 없어
유럽연합 '여성 이사 33%' 의무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 5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여성이사를 최소 1명씩 두도록 한 '여성이사 할당제'가 시행된 가운데, 이사회 규모와 무관하게 1명만 의무화한 것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실시됐다.

법 실시를 앞두고 여성임원이 조금씩 늘어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0곳이 여성 임원을 한 명이라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의하면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숫자는 지난해 322명에서 올해 1분기 399명으로 77명(23.9%) 증가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4월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72곳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둔 기업은 142곳(82.6%)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입법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당초 2018년 입법 논의 당시에는 최소 3분의 1을 여성이사로 두도록 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안이 후퇴했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별도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여성이사 선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문구도 삭제됐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할당 비율이 높고 어길 시 벌금 등 처벌 조치를 가하고 있다.

2008년 할당제를 시작한 노르웨이는 이사회가 2~3인이면 최소 1명, 4~5인이면 2명, 6~8인이면 3명, 9인 이상이면 40%를 여성이사로 두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기업해산까지 이를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이사회 구성 33%를 여성이사로 두되 일몰규정으로 뒀다. 기업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일몰기한 도래 시 자동 폐지되지 않고 연장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사회 5인 이상인 경우 2명, 6인 이상인 경우 3명의 여성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럽연합(EU)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모든 EU 소속 국가는 2026년 6월부터 여성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비율을 각각 33% 이상 유지해야 한다. 비상임이사에만 적용할 경우 40%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는 형식적으로 소수집단 중 일부를 상징적인 대표로 뽑아 구색을 맞추는 '토크니즘'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사회 규모와 무관하게 단지 1인의 여성이사를 두는 것은 토크니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여성이사 선임으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등의 이점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이사 할당제가 회사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는지 연구 결과가 혼재된 상황에서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사적자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대통령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직접적인 법적 대응 않을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한 이후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질 당시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떠돈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장 법적 대응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나중에 상황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여당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법적 대응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허위 보도에 대해 해 MBC의 박성제 사장과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희생자 조문…유가족에 "열심히 살아온 분들" 위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조문하고 피해상황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한 후 대전으로 이동, 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합동분향소에서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에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할 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화재는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안부,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지난 26일 대형화재가 발생, 환경미화직원 등 8명이 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예대 한국음악전공 ‘제11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 대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유태균)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책임교수 이아람) “한국음악단”이 ‘제11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에서 일반부 타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제11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는 지난 24일과 25일 경주시 보문탑 공연장에서 열렸으며 이번 대회는 국악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우리 소리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전국 유능한 전통예술인이 참가하는 수준 높고 권위 있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반부, 학생부, 신인부 총 3개 부문과 판소리, 민요, 타악, 가야금 종목으로 나누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제11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대상을 차지한 서울예대 한국음악전공 한국음악단은 김한복 교수의 지도로 타악(대상) 장서진, 최무근, 신하영, 강연이, 박소연, 이수빈, 지현수, 정연승, 이시원, 표진성, 홍준서 학생과 가야금병창 임은비(장려상), 백도경 학생이 참가하였다. 한국음악전공은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 한국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시너지 효과를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국악기 이외의 어쿠스틱악기 연주 실기전형을 마련함은 물론 전통 국악 외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

문화

더보기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 <EARTH MOOD> 개최... 신진 작가 11인 참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기후 행동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오마이어스(대표 김대일)가 신진 환경작가를 발굴·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오마이어스는 아티스트·기업 아트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커넥아트와 함께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서울 충무로에 갤러리어스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 ‘EARTH MOOD(어스 무드)’를 선보인다. 어스 무드는 신진 환경작가 11인이 기후 위기로 격동하는 지구의 다양한 분위기를 담아낸 전시로, 친환경 및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 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갈 루키 강미로, 김종혁, 김지구, 도용구, 로렌정, 세컨드비, 스톤락, 윤송아, 윤정현, 임소진, 정준호 등 11인이 작품 50여점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구와 인류의 관계를 고민하고자 마련했다. 커넥아트 김희림 대표가 총괄 디렉팅을 진행하고, 어드바이저 객원 큐레이터 최고운이 함께 참여한다. 작품들은 독립된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맑음·흐림·슬픔’ 세 가지 범주를 유연하게 넘나든다.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관람객과의 상호 작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욕심 버리고 초심 되찾기 위해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매일 새벽 산행을 결심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오늘(9월 16일)도 집 인근 모락산에 올랐다. 오전 6시 조금 못 미친 시간.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산에 오른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등산이 아니니 빨리빨리 오르내릴 이유가 없다. 오전9시부터 소화해야 하는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산을 오르는 것이니만큼 당연 숨이 차긴 차다. 그러나 숨차면 쉬엄쉬엄 쉬었다 올라간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었다고 이제는 가고자 하는 1호봉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간다. 집에서 출발해 50분 정도면 나만의 마음가짐(기도)장소가 있는 1호봉까지 간다. 일단 1호봉에 도착하면 나만의 마음다짐 장소(그래봐야 야트막한 산봉우리에 설치된 벤치에 불과하지만)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반성하는 주된 내용은 욕심 부린 것, 잘난 체 한 것, 남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한 것 등이며 오늘의 다짐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해 달라, 건강관리 철저히 하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자고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등이다. 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