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0.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16.6℃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18.3℃
  • 구름조금대전 17.3℃
  • 구름많음대구 18.2℃
  • 구름많음울산 15.9℃
  • 구름많음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9.9℃
  • 맑음고창 16.5℃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6.4℃
  • 흐림보은 17.1℃
  • 맑음금산 17.5℃
  • 구름많음강진군 17.9℃
  • 구름많음경주시 15.6℃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정치

권성동 "우상호, 대한민국 중요한 안보자산이 벌집인가"

URL복사

우상호, 尹 대통령 '사드 정상화'에 "또 벌집 쑤시나"
"민주당 5년간 중국에 굴종적 태도로 일관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에게 굴종적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항상 평화를 외쳤지만, 굴종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방침을 비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자산이 벌집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사드 기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왜 또 벌집을 들쑤시냐는 말을 하고 싶다. 미중 관계,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와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사드 관련해서도 이러한 원칙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안보에 있어서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은 3불1한과 관련하여 '선서'에서 '선시'로 표현 수위를 낮추었다"면서 "대통령실은 사드는 중국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북핵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러므로 사드는 결코 거래와 타협의 대상의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현실이다. 말이 아닌 힘을 믿어야 한다"며 "강력한 자강과 동맹만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이상직 前 의원 등 구속영장 청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 등은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검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관여한 바가

정치

더보기
정무위원회 국감서 "애플, 인앱결제 약관 어기고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맹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맹폭을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 1만원당 300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5~6년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 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이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 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