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2℃
  • 구름조금울산 7.2℃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11.6℃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0.8℃
  • 구름조금거제 7.5℃
기상청 제공

사회

비학문적 교정술 시행한 치과의사…법원 "면허정지 정당"

URL복사

"수술없이 주걱턱·돌출입 교정" 주장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인정 안돼"
법원 "복지부의 면허 3월 정지 정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환자들에게 홍보·시행한 것으로 조사된 치과의사의 면허를 수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치과의사면허를 3개월15일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심한 덧니, 돌출입은 발치 없이 교정할 수 있고, 주걱턱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개발한 방법 새로운 시술법인데, 실제 환자에게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3개월15일간 의사 면허 정지를 받았다.

A씨는 특정 환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시행한 적은 없다며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가 부당하다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치위생사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봤지만 A씨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시술법을 홍보·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했다는 시술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의학분야 협회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 다른 민사사건에서 의학분야 학회가 제출한 사실조회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법이 비학문적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회신과 사실조회에서 A씨가 개발했다고 하는 시술법이 임상적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며 치료 후 안정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아트쇼’ 개막...국내 미술작품 한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 14회 '2025 서울아트쇼’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A홀에서 진행된다. 국내·외 150여 갤러리가 소장한 전시는 제프쿤스 알렉스카츠 등 해외 작가 작품을 포함해 약 3000여점 규모로 전시한다. 한국미술 오리지널리티 특별전과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전 등 다양한 기획전도 함께 마련된다. 특별전으로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김환기, 박서보, 백남준, 이우환, 이중섭, 천경자) ▲김창열에서 하태임까지(이배, 이건용 외 18인)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전(쿠사마 야요이 외 19인) ▲스컵처가든(광화문을 그리는 고흐 등 대형조각전)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도 구성돼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를 주최한 서울아트쇼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아트쇼'는 타 아트페어와 차별화를 하고자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를 위시해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하여 보다 폭 넓은 문화 향유를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매년 크리스마스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서울아트쇼는 소수의 전유물로서의 예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예술을 모토로 시작된 아트페어이며,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후기 한양의 밑바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굿과 떡’을 펴냈다. ‘굿과 떡’은 조선 후기 한양을 무대로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사회의 밑바닥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역사 소설이다. 포도청 구류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기꾼과 무당, 그리고 민비를 둘러싼 권력의 핵심부까지 확장되며, 썩을 대로 썩은 시대의 민낯을 밀도 높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장마당과 군영, 무속과 정치가 교차하던 시대의 공기를 치밀한 고증과 속도감 있는 서사로 재현한다. 충·효·의리의 관념적 조선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거대한 시장판으로서의 조선을 보여 주며, ‘영리하게 사는 법’을 체득한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을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홍태산은 전형적인 영웅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는 정의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읽고, 그 틈을 계산적으로 파고든다. 정보의 가치와 힘을 꿰뚫어 보는 그의 선택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기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제시된다. 이 소설은 조선 사회의 하층과 상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도둑과 무당, 난전의 사기꾼들이 벌이는 일이 궁중 정치와 맞닿아 있고, 권력의 소용돌이는 다시 민초들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굿과 떡이라는 상징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