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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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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속보]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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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동해로 다시 전개…연이은 北도발에 대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5일 동해로 다시 전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강습단이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모강습단 전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합의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재전개를 결정했다. 앞서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바 있다. 입항 후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26~29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30일에는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레이건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인 군사력·규모를 자랑한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에 달하며 선내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함재기 80대를 탑재하고 있다. 승조원은 약 5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한 항모강습단은 총 3척이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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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세제 방향 격돌...민주 "초대기업 편향" vs 국힘 "낙수효과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2일차인 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국정감사를 벌였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었고, 여야는 '부자 감세'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편 외국 실패 사례를 드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화 69조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져 IMF와 무디스가 즉각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은 60조2000억원을 감세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감세 기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MB노믹스'는 62조4000억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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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 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이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 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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