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우즈베키스탄 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변호사법 위반 등)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10여명에게 비자 발급 의뢰금 명목 등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을 행정소송 전문가라고 속여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 등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속여 1건당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갚아 범행을 무마하려 하거나, 강제 추방되도록 조치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위원회 출범 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4년만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당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다. 유족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024년 10월까지 향후 2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그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9월 말 기준 3200여건이다.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는 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결정 조치가 명예회복을 위한 첫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을 처음 결정한다. 또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하고, 남원지역 피해현황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첫 조치를 여순사건 추념식을 며칠 앞두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견디어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부터는 생존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실시하고, 직권조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야할 길은 멀지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EBS가 6년여간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한 초고화질(UHD) 프로그램이 송신을 지원하는 KBS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 건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가 지난 2017년 이후 32개 프로그램 중 1242편을 약 140억원을 들여 UHD로 제작했는데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송신설비 투자를 주저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EBS의 UHD 방송 송신은 합의사항이 아닌 이행사항인데 신기술 적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며 "반면 EBS는 송신 설비 예산신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방송사의 업무 미흡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제작물이 송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방통위가 중간에서 중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혈세 낭비를 위해 방통위가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양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