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재유행, 폭우 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압수수색으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전 정부의 정상적 판단을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허망한 결말이 예고돼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행하는 정치쇼"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양두구육) 당선되셨다더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안보를 내걸고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대통령의 그 검찰답다. 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를 향한 정치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영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권을 갖고도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전 정권을 향해 칼춤이나 추려는 윤석열 정부, 정말 한심하다"며 "먼지털이식 압박수사로 겁박해봤자 문재인 정부의 찬란한 대북정책 성과에 실금 하나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코앞인데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은 검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의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뒤지고 또 뒤지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비꼬면서 "전 정권 흠집 내려다가 오히려 현 정권 흠집만 늘게 될 거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했다
또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은 이날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 전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공격을 당장 멈춰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안타까운 일을 두고 정부 여당이 한 달 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마지막 타자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도 하나 없다. 달라진 팩트도 없다. 오직 바뀐 것은 정권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여 곳을 한날한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만큼, 이 사안이 시급한가"라며 "심지어 관련 모든 자료는 이미 모두 윤석열 정부 손에 있다. 해경 조사자료와 군의 SI분석 자료까지 자기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웬 압수수색 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의혹만으로 칼을 휘두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당사자에게 모욕을 줘, 여론에서는 이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못된 버릇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라며 "검찰은 진실을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는 듯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수사의 결론이 진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자해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탰다.
검찰의 이번 전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조만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이끌고 있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대해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