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국가채무는 1048조5476억7304만원을 기록했다. 국민 한 명당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2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채무 예상액을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 1초에 약 184만원씩, 1분에 1억1000만원씩 나랏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이를 올해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59만3000명)로 나누면 국민 한 명당 2032만원의 나랏빚을 짊어져야 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나랏빚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국가채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실시간으로 나랏빚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불과 3년 전인 2019년 8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2023년에서야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70조6000억원으로 점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정은 급격히 악화했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문 정부는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지출을 크게 늘린데다가 임기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했다.
문 정부는 일자리 지원 목적 등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1조원, 3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9년에는 사상 처음 '미세먼지' 추경(5조8000억원)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자 2020년에는 59년 만에 네 차례의 추경을 강행했다. 이어 지난해 2차 추경, 올해 초 1차 추경까지 문 정부에서만 총 10번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 사이 나랏빚은 415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임기 마지막 해 편성한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나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3년 전 예측한 1000조원 돌파 시점인 2023년보다 1년 앞당겨진 셈이다.
윤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이전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50.1%에서 49.7%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긴축 재정'에 시동을 건다. 2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 규모를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 편성 관련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에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등 준칙적용 예외 사유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정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경제 위기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