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내년 예산 배정 1, 2순위 부처 수장 공백 어쩌나, 특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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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에 100조를 넘게 편성한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2개부처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체예산의 17%인 108조9918억원, 교육부는 16%인 101조8442억원이 배정됐다.

노인기초연금 확대, 만 0~1세 부모급여 신설 등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복지부와 반도체 및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역시 예산을 대폭 늘린 교육부.

그런데 사상처음으로 본예산에 100조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예산의 33% 가량 배정된 2개부처에 안타깝게도 정책집행을 주도할 컨트롤타워(장관)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찬다.

특히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 등 비경제부처 예산까지 합치면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여서 수장의 공백이 더욱 더 안타깝기만 하다.

아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 기껏 추천하고 기용한 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하고 나니 이제 청문회 요청할 인사도 없을 정도로 인력풀이 없다는 말인가.

여기에다 지난 7월 발족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육부장관 공백으로 인해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으니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논의할 것인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교부금 개정안 △당장 연말까지 고시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시안 등을 마련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고교체제 개편안△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유보(유치원과 보육원) 통합·방과 후 학교 및 돌봄 확대△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전히 논의대상인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등 교육부의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렇게 산적한 교육부 현안을 현재 교육행정 비전문가인 국무조정실 출신의 차관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허둥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소동(?)으로 박순애 전 장관이 물러났는데 5년간 100만 디지털인재 키운다며 초·중학교에 코딩교육을 필수로 하겠다는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미흡한 상태에서 덜컥 발표부터 해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다.

초·중학교에 디지털 수업이 많아지면 가르칠 교사와 시설·장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교원·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정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교육현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또한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는 사교육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벌써 코딩교육 학원에 유치원생부터 초등 5~6학년생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교육비도 한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교육부의 섣부른 디지털인재 양성계획 발표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가 예상외로 더 불거지면 물러날 장관이 없으니 차관이 물러날텐가.

최근 대통령실은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 비서관 2명을 자진사퇴형식의 경질을 단행하는 등 전체 대통령실 직원 420명 중 약 80여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출범이후 떨어진 지지도 회복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선임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터.

교육부가 정부 부처 예산규모로 2위인데 1, 2위 부처 장관을 뽑지 못하는 것은 인사지명자의 잘못도 있지만 국회 검증절차상 야당과 언론의 책임도 있다. 도저히 검증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잡히지 않는) 비난과 지적에 2년도 못하는 장관하자고 평생 커리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아사리판 검증과정에 누가 뛰어들려 하겠나.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사하는 것이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논문, 성문제, 부모찬스, 부동산, 병역, 음주 문제만 없다면 과감히 유능한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서 능력 없는, 청문회 통과용 장관을 지명하여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을 못하고 장관 자리만 누리는 인사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