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순 칼럼】 금융혁신위 규제개혁 보험산업 종사자 일자리 위협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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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난 달 22일 ‘금융 디지털혁신’을 위한 제2차 금융규제혁신위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를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영업,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들은 금융규제혁신이 검토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자리를 크게 위협받게 된다며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혁신위의 규제혁신안은 금융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산업을 위한 일방성을 갖고 있어 ‘누구를 위한 규제 혁신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 혁신이냐’, ‘금융제도 개혁의 혁신보다 핀테크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들이다.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에는 45만의 보험 영업 종사자들이 있다. 보험 설계사 종사자와 보험 대리점 종사자들이 그들이다. 금번 규제 혁신위의 발표 중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 영업 종사자의 생존권은 근원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규제 혁신위가 발표한 금융혁신 사업자의 고용 창출 자료를 보면 133개의 혁신금융 사업자의 전문인력은 고작 1,900명에 불과하다.

1900명의 전문인력 고용창출을 위해 기존 45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규제혁신위의 규제혁신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금융회사 종사자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요구되지만 기존 일자리 침해해선 안 된다.

한 쪽에 있는 돈을 필요한 다른 쪽으로 중개하여 그 중개 수수료를 근간으로 살아가는 금융회사는 일종의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회사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성을 중시하자는 규제혁신위의 혁신안이 추진되는 데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의 혁신안은 금융사업자보다 핀테크업체 등을 위한 인큐베이팅 제도나 다름없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업 종사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핀테크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업체에게 금융업 영위의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규제혁신의 방향은 해당산업의 체질혁신을 통해 해당산업의 일자리의 확대와 고용확대, 최소한의 보전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와 고용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 반복적 작업 영역의 고용환경을 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작업환경으로 변화됨으로써 해당 직업군의 직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직업의 대체보다는 시장의 확대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창구사무원 등)은 물론 증권 및 외환딜러 등의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등 핵심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규제혁신위 규제혁신안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산업은 작년 금소법(금융 소비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토양 조성과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핀텍업체의 금융업 중개업의 허용보다 금융업 본연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규제혁신안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보험사 보다 더 커진 대형 GA를 금융회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위 20위권 밖의 중소형 GA 중 브리핑 영업만으로 불완전 판매를 자행하는 GA의 단속과 퇴출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토양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의 사회적 약자 지위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부 악덕 대리점주의 처벌 강화를 통해 일선 보험영업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 또한 더 시급한 현안 과제이다.

최재순(에이스금융연구소 소장,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5%·'잘못한다'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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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구금 문제 해결·비자 개선 등 논의…"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도 의제로 다뤘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도 부장관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정부 "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330명, 미국 11일 정오 귀국행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11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내일 정오께 귀국행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께 전세기가 출발, 같은 날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금된 국민은)총 317명이고, 그중에서 전세기 타고 귀국하지 않고 남겠다고 한 한분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한국 국적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인이 10명, 일본인이 3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으로 전해졌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