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與, 尹정부 구상 비판한 이재명·文 향해 "궤변·폄훼 말라"

URL복사

"文정권, 대북 굴종 외교…핵 고도화 시간만 줘"
기념 축사 文 향해 "정치개입 멈추고 사과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8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까지 이어졌다는 궤변을 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줬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개입을 멈추고, 평화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 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유엔 기조연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회의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됐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북한 눈치를 보며 일관된 평화쇼를 이어 나가기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탈북자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마저도 조작하고 묵인했다"고 쏘아댔다.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은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전에 서해 공무원 故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경쟁력 1위 도시’ 인천 서구, 강범석 서구청장이 그리는 서구의 내일
[시사뉴스 인천=윤길상 기자] 2024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안심 도시이자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도시로 인정받은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64만 인구 돌파와 검단 분구 등 폭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지만,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은 안심도시·미래도시라는 목표의 결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청장이 말하는 ‘안심도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해·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다른 하나는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지 안전이다. 안심도시를 위해 강 청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정립’이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서구는 안심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다.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문화

더보기
【레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봄부터 각 지역 명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가족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미식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부터 레포츠와 연계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 대전관광공사는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