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인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9월 6일 발간한 ‘KDI 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2070년에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0.81명으로 지난해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약 600년 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사망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높아져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문화 등 한 나라의 거의 모든 부문에 파괴적 영향을 준다. 당장 경제에서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서 꾸준한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0~2030년(1.9%), 2030~2060년(0.8%)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2030~2060년에 캐나다와 함께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가 된다. 현실로 닥친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0년 기준 105개로 전체의 46.1%에 이른다. 국민연금 고갈도 걱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재정 복지 구조가 지속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수요만 눈덩이처럼 커지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악화하면서 아이를 가질 유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수백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구구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응했지만 소득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돌릴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검토할 만하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경제·사회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생존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의 인구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이를 담당할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휴업상태라고 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안은 세대간, 계층간, 남녀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휴발성이 강한 이슈다. 막상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저출산 극복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저출산 극복의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며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실업, 육아휴직, 출산휴가, 주택, 사회보험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 목표를 ‘저출산 극복’에 맞춰 예산과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제안처럼 현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허락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 집행해도 그 성과는 한세대 후에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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