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미고지, 대통령경호처의 방공진지 시찰 거부 문제로 여야 고성이 오가는 충돌 끝에 파행을 겪었다. 6일 오후 합참 등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나"라며 "지금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동맹으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오전에도 현무-2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정보공개를 않아 위원장 경고도 했잖나"라며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 대잠 훈련을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재해재난 훈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선 군사 훈련이다"며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 반성이 없다.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저는 동료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국감하고 있는데 의원이 훈련 진행을 이렇게 알아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국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국감을 중단하고 왜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합참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해야 의미 있는 국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정상 통화 후 이뤄지는 일이다. 딱 보기에 미국과 일본 정상 결정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하고 패싱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아가 "한미일 훈련이 공해상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한반도에서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나. 그리고 왜 우리가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라며 "아무 보고 없이 이런 훈련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국회 무시 행위"라고 반발했다. 설훈 의원은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북한 도발 때 한미 동맹 위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 하는 이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우리가 미국과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다. 한일 군사 동맹 얘기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쏴대고 장거리 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하겠지만, 방어 훈련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라며 "필요한 방어 훈련이 문제가 되면 따지면 되지, 왜 국감을 중단하고 자꾸 정치 공세를 하나"라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하면 무슨 자원이든 동원해야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나"라며 "깡통 안보 지적하면서 군 모욕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제일 위협되는 것이 일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고,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며 "단순히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고 맞섰다. 성일종 의원은 "마치 한미일 동맹이 맺어진 것처럼 공격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과거 한미일 차원 훈련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티 하나 잡기 위해 혈안된 모습을 국민이 볼 때 뭐라 하겠나"라고 했다. 여야는 경호처의 국방부 옥상 방공진지 시찰 거부를 두고서도 거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원래 점심시간 뒤 시찰 개념으로 국방부·합참 상황실과 국방부 옥상 방공진지를 보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계획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공진지를 경호처에서 방해해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공진지는 대통령실 방호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등 10개 이상 기관과 부대를 방호하는 것"이라며 "국방위원들이 점검하고 확인하려 했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또 "왜 경호처에서 국방위원들의 합참, 국방부 감사를 통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거야 말로 경호처가 국방위원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경호처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국감 방해"라며 "국방부 건물이며 합참 건물인데 국감 기간에 어떻게 경호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호처가 국민 위에 있나. 경호처가 하라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 하나"라며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감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경호처에서 은폐를 하겠나"라며 "합참 건물에 있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실장이 판단해 대통령 경호 관련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역대 경호 작전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공개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저희가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작전 총괄하는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공개 제한된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경호는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이다. 특이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니 공방은 적절하지 않고 국감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도 "작전통제는 작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출입에 대한 통제도 가지고 있어 사전 통지가 돼서 경호실 오케이가 안됐으면 경호실장이 저지하는건 당연하다"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의 논쟁 과정에서 장내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헌승 위원장은 중재를 시도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금 있다가 속개하자. 의사 진행 기회를 드리겠다"며 오후 3시5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6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외신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날 가디언은 “북한이 지난 12일 간 6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무력을 과시하고 세계 지정학적 혼란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6시 1분께부터 6시 23분께까지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날 포함해 최근 12일 동안 6차례 진행됐다.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24차례(탄도미사일 22회, 순항미사일 2회)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0번째다. 가디언은 또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일본이 아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더 독단적인 행동은 세계 정치 불안정의 결과”라면서 “북한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수 김 연구원은 가디언에 "현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이런 무기실험에 사용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이익에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는 무기도발의 순환 속에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6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추가로 발사했는데 이는 무기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사일 시험발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한반도 일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떠난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되돌아왔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이날 새벽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 항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CNBC는 6일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희의를 소집한 가운데 이뤄진 사실을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공개 회의 개최에 항의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도발을 추가로 감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를 주목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지난 두달 동안 실시된 한미, 미일 군사훈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주변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을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무기 개발과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해 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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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상민 "정부조직개편 신속추진 위해 의원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