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합병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에 이어 4개 지역을 추가로 병합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다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4개 법안에 각각 서명했다.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한 이들 지역은 지난달 23일~27일 러시아에 편입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고 군인을 대동해 수거하는 방식의 사실상 강제 투표라는 비판 속에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임명한 이들 지역 수장들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 3~4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비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종철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5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산재 건수라든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부 온도가 32도까지 올랐다. 물류창고 입구 쪽에 선풍기만 있더라. 개선해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정 대표는 "냉방 장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쿠팡동탄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대해 쿠팡 노조는 "사측은 얼음물, 아이스크림, 선풍기와 에어서큘레이터를 준비한 것이 폭염 대책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개인의 업무속도를 전산에 기록하는 쿠팡의 UHP 시스템과 사실관계 확인서 강요, 쪼개기 계약 문화 등을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물류센터의 시설 문제와 과대포장 문제를 질타했다. 전 의원이 "물류센터 안에 물건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열기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현재 냉방기가 2만개 설치돼 있는데 현재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은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라며 "자체적 TF 뿐 아니라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오는 연말까지 전문 컨설팅을 통해 물류센터의 냉·난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업재해 신청 승인 건수는 866건이다. 하루 평균 약 0.9명의 노동자가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한 셈이다. 2020년 224건이던 쿠팡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지난해 297건으로 32%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말 현재 345건으로 지난해 전체 승인 건수를 넘어섰다. 또 쿠팡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쿠팡에서 4537건의 산재가 신청됐고 이중 95%에 해당하는 4312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1위는 대한석탄공사로 5287건을 기록했고, 쿠팡(4537건), 현대차(2888건), 우아한청년들(2883건), 현대중공업(244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5일 탄도미사일 무력시위 빈도와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증강 중이고, 플랫폼도 (IRBM·중거리탄도미사일)바뀌었다. 또 앞으로 다른 미사일 도발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빈번해졌다"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관련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위협"이라며 "우리는 한미, 한미일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에 대통령이 말한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며 "확장억제라고 하는 건 핵으로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망라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윤 대통령은 견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에 대해 "레토릭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로 들어왔고, 정밀타격 훈련이 한미 연합훈련에 의해 이뤄진 점을 말할 수 있다. 행동을 수반하는 동맹차원의 한미 군사협력,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북의 긴장 고조 움직임과 함께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의약품 공급 상황 또한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된 완제의약품 567개 중 31개가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개는 국가필수의약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수준에 그쳤다.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2017년 77.6%에서 점차 하락해 2021년에는 60.1%로 떨어졌다. 원료의약품의 수입 의존도 또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인도·일본 3국으로부터 전체 원료의약품 수입의 60%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35.4%, 인도는 10.8%, 일본은 10.6%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 세 국가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완제의약품 중 대체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제품 341개의 원료자급선이어서 수입 파이프라인의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항생제, 해열제, 항염증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보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며 "원료의약품의 자립도를 하루 빨리 높이는 동시에 수입선의 다변화로 혹시 모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