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위원회 출범 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4년만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당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다. 유족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024년 10월까지 향후 2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그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9월 말 기준 3200여건이다.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는 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결정 조치가 명예회복을 위한 첫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을 처음 결정한다. 또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하고, 남원지역 피해현황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첫 조치를 여순사건 추념식을 며칠 앞두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견디어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부터는 생존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실시하고, 직권조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야할 길은 멀지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EBS가 6년여간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한 초고화질(UHD) 프로그램이 송신을 지원하는 KBS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 건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가 지난 2017년 이후 32개 프로그램 중 1242편을 약 140억원을 들여 UHD로 제작했는데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송신설비 투자를 주저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EBS의 UHD 방송 송신은 합의사항이 아닌 이행사항인데 신기술 적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며 "반면 EBS는 송신 설비 예산신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방송사의 업무 미흡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제작물이 송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방통위가 중간에서 중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혈세 낭비를 위해 방통위가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양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미고지, 대통령경호처의 방공진지 시찰 거부 문제로 여야 고성이 오가는 충돌 끝에 파행을 겪었다. 6일 오후 합참 등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나"라며 "지금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동맹으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오전에도 현무-2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정보공개를 않아 위원장 경고도 했잖나"라며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 대잠 훈련을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재해재난 훈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선 군사 훈련이다"며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 반성이 없다.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저는 동료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국감하고 있는데 의원이 훈련 진행을 이렇게 알아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국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국감을 중단하고 왜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합참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해야 의미 있는 국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정상 통화 후 이뤄지는 일이다. 딱 보기에 미국과 일본 정상 결정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하고 패싱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아가 "한미일 훈련이 공해상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한반도에서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나. 그리고 왜 우리가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라며 "아무 보고 없이 이런 훈련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국회 무시 행위"라고 반발했다. 설훈 의원은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북한 도발 때 한미 동맹 위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 하는 이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우리가 미국과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다. 한일 군사 동맹 얘기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쏴대고 장거리 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하겠지만, 방어 훈련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라며 "필요한 방어 훈련이 문제가 되면 따지면 되지, 왜 국감을 중단하고 자꾸 정치 공세를 하나"라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하면 무슨 자원이든 동원해야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나"라며 "깡통 안보 지적하면서 군 모욕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제일 위협되는 것이 일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고,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며 "단순히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고 맞섰다. 성일종 의원은 "마치 한미일 동맹이 맺어진 것처럼 공격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과거 한미일 차원 훈련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티 하나 잡기 위해 혈안된 모습을 국민이 볼 때 뭐라 하겠나"라고 했다. 여야는 경호처의 국방부 옥상 방공진지 시찰 거부를 두고서도 거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원래 점심시간 뒤 시찰 개념으로 국방부·합참 상황실과 국방부 옥상 방공진지를 보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계획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공진지를 경호처에서 방해해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공진지는 대통령실 방호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등 10개 이상 기관과 부대를 방호하는 것"이라며 "국방위원들이 점검하고 확인하려 했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또 "왜 경호처에서 국방위원들의 합참, 국방부 감사를 통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거야 말로 경호처가 국방위원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경호처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국감 방해"라며 "국방부 건물이며 합참 건물인데 국감 기간에 어떻게 경호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호처가 국민 위에 있나. 경호처가 하라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 하나"라며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감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경호처에서 은폐를 하겠나"라며 "합참 건물에 있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실장이 판단해 대통령 경호 관련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역대 경호 작전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공개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저희가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작전 총괄하는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공개 제한된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경호는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이다. 특이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니 공방은 적절하지 않고 국감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도 "작전통제는 작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출입에 대한 통제도 가지고 있어 사전 통지가 돼서 경호실 오케이가 안됐으면 경호실장이 저지하는건 당연하다"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의 논쟁 과정에서 장내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헌승 위원장은 중재를 시도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금 있다가 속개하자. 의사 진행 기회를 드리겠다"며 오후 3시5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