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23.3℃
  • 맑음대전 24.1℃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19.5℃
  • 맑음광주 24.0℃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21.6℃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2.1℃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기업은행, 16개 시중은행 중 꺽기의심거래 20조 560억원...'1위 불명예'

URL복사

박재호 의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은행이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는 행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16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가 총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였다.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금액은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중소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긍정적…미국에 특별대우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이 건설 현장 점검 등 직접 안전 활동을 주도해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CEO·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이 올해 3개월간 30여회가 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삼성물산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업계 전체


문화

더보기
바리톤 고성현과 작곡가 김연준 연가곡 콘서트 ‘시인의 사랑과 생애’ 전국 순회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 가곡의 서정성과 예술적 깊이를 무대 위에 다시 되살리는 무대가 마련된다. 바리톤 고성현이 작곡가 김연준의 작품으로 구성한 연가곡 콘서트 ‘시인의 사랑과 생애’의 전국 순회공연을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부산 영도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서울, 전주, 여수, 대구, 고양 등지에서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고성현이 김연준의 대표작과 미공연 가곡을 엄선해 직접 연가곡 형식으로 엮어 무대화한 프로젝트다.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와 같이 잘 알려진 곡부터 지금까지 무대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숨은 명곡까지 총 18곡이 한 무대에 오른다. 고성현은 클래식 성악계에서 굵직한 레퍼토리와 무대 경험으로 평가받는 중진 성악가다. 오페라와 가곡, 종교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해왔으며, 그동안 다수의 독창회를 통해 한국 가곡의 예술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해왔다. 김연준 작곡가는 고성현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인물로,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곡 해석을 넘어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감성적 접근이 돋보일 예정이다. 백남 김연준은 한국 현대 가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지금의 한양대학교를 설립하고 한양대학교 총장과 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