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흐림동두천 4.0℃
  • 맑음강릉 7.5℃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5.9℃
  • 맑음대구 5.6℃
  • 연무울산 5.2℃
  • 흐림광주 8.0℃
  • 맑음부산 6.2℃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0.0℃
  • 맑음강화 -0.1℃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尹, 한일 정상 물꼬-IRA·통화스와프 협의…5박7일 순방 마쳐

URL복사

尹,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선진국' 의무 담았다
尹, 기시다와 30분 약식회담 한일 관계 개선 논의
尹, 바이든과 48초 환담…IRA·통화스와프 협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순방 일정이 24일 종료됐다.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며 시작된 일정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 부부의 오찬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미국·일본 정상과의 만남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난 건 2년9개월만이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데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미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정상을 만난 형식은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는 논란을 일으켰다.

 

◆尹,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선진국' 의무 담았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됐다. 더는 유엔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뜻이다.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고민 끝에 나온 해답이 20일(뉴욕 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 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인 '액트-에이(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약 4270억원) 기부, 개도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이다.

특히 누구든지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유엔 기술특사는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은 유엔 총회의 중요한 어젠다"라며 "이를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에 우리도 매우 고무됐다. (유엔은 한국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연설문에 북한이 없었던 점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역대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온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 등의 표현이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소통 물꼬-미국과는 IRA·통화스와프 논의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연이어 만났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막판까지 개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예민한 상황을 고려한 듯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후에야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시작한다'고 언론에 공지를 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정상 간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합의했다.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두 정상의 핵심 논의 내용 중 하나였다고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콕 집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난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순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짧은 환담으로 갈음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계획된 자리가 아니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막판까지 조율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급하게 참석하게 된 것이다.

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장관의 안내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48초 동안의 만남이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총 세 번을 만났으며 특히 환담을 통해서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통화스와프 역시 이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일정이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도 선언했다.
 

◆한미·한일 회동 뒷맛…성과 반감시킨 '비속어 논란'

5박 7일의 순방 기간 이어진 소동들은 순방의 성과를 반감한 게 사실이다.

첫 일정이었던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서는 직접 참배하지 못한 데에 비판이 나왔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윤 대통령이 뉴욕 유엔 일본 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면서 만남이 성사된 데에 굴욕적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또한 그 형식을 놓고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하며 뒷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은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해명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속어를 쓴 데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명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