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1.26 (토)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1.8℃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8.6℃
  • 구름많음제주 16.6℃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5.3℃
  • 맑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사회

국가교육위 27일 출범…"교육부 면피용 기구 전락할 수도"

URL복사

"심의·자문 수준 소극적 제도화 가능성 크다"
"교육부 전횡 막는다는 본래 취지 되살려야"
"극단주의 막자…회의 생중계하고 공개해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거나 보조하는 '면피용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오는 30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를 통해 출간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제도화 가능성 탐색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002년부터 국교위 도입을 제안해 왔으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에도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논문에서 국교위 설치법령을 분석해 이 기구가 실제 어떻게 설계될 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는 국교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육부의 정책 기능을 보조하는 심의, 자문기구에 그치는 '소극적 제도화'를 꼽았다.

다른 하나는 지금 법령 안에서 가능한 최대의 역할을 부여하는 '적극적 제도화'지만 이 마저도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보조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국교위가 생기면 교육부의 권한이나 기능, 역할을 어떻게 나눌 지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빠졌거나 분명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교위 같은 행정위원회를 만들 때 다른 행정기관(교육부 등)과 업무가 겹치는 것을 막는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적극적 제도화'의 걸림돌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국교위 설치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점도 '소극적 제도화'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이라 분석했다. 당시 단독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설치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줬다. 올해 선거에서 보수교육감(17명 중 8명)의 약진도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싣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국교위가 '소극적 심의, 자문'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곧 "필요에 따라 교육부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정책 총괄 기구로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국교위가 ‘면피용 기구’, ‘방패막이 기구’, ‘시선 돌리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들어 국교위 조직·예산 규모와 위원 면면이 드러나며 정부가 국교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국교위에 공무원 정원 31명, 내년도 예산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민주당)은 이를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대비 정원(추계 기준 104명)은 3분의 1, 예산(152억)은 절반 수준이라 지적했다.

국교위에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가 설치된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만 교육부에서 넘겨 받았고 나머지는 국교위를 위해 새로 생긴 것이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선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지명했다. 다른 대통령 지명자들은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 역시 정파성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에서 정부·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은 많게는 12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5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 대학과 전문대, 시도지사 협의체 등 기관 추천 3명, 그리고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을 합친 숫자다.

재적 과반수(19명 기준 10명)를 넘어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올린 뒤 특정 성향 위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김 이사장은 뉴시스에 "국교위가 그간 단골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까닭을 돌아보면 교육부의 정책 독점, 전횡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취지가 살아나야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교위는 집권여당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통해 법령을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런 대안을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거래 멈춘 부동산...시장 안정·실수요자 부담 완화가 핵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달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경제 및 경영학 교수 204명의 반 이상이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올 무역수지 누적적자 3백7십6억달러, 물가 상승에 내수는 얼어붙고, 금리도 급격히 오르면서 자금시장까지 나빠지고 있다. 그 한 가운데에 부동산 시장 발 신용위기 우려가 있다. 부동산은 우리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체감하는 위기의 강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상황, 정부 대책,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주택시장 침체 본격화...서울아파트 거래 최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빙하기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중이다. 신규 분양과 기존 매매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침체하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거래 절벽’의 심각도는 임계치에 도달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1~9월)은 전년 동기보다 70.3%나 줄었다.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정치

더보기
尹, 화물연대 파업 “물류 볼모 행위, 국민 용납 않을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남들에게 훈계하고 지적질 그만하고 너나 잘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고교동기와 동기부부 60여명이 버스 2대를 빌려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 일대 야유회를 다녀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코로나 엔데믹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교 동기들이 단체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고교졸업 47년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으니 얼굴은 어렴풋이 알아도 이름은 어사무사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한 집행부는 여행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부착할 명찰을 정성스레 만들어왔고,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들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여행을 다녔다. 명찰에는 고교 3학년 당시 반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3-0 반(班) 000’. 이렇게 표시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고교 재학 시 불렀던 응원가며 교가를 부르니 마주치는 관광객들이 관객이 되어 “어느 학교냐?” “60넘은 노인네들이 수학여행 왔나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여행오자”라며 관심을 보였고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인 저녁 식사장소에 도착했다. 이때 버스에서 사회를 봤던 오지랖 넓은 한 친구가 집행부를 도와준다며 명찰을 걷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명찰은 다음 모임에서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사하는 테이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