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정부가 총 45만t에 이르는 쌀 초과 생산분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7일부터 추진한다.
공공비축 물량 45만t과 합치면 총 90만t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80㎏ 기준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쌀값이 최대 18%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45만t의 쌀을 10~12월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산지 쌀값은 80㎏ 기준 16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22만7000원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무려 6만원 넘게 폭락했다.
20㎏ 기준으로는 지난 15일 4만725원으로 전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해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 물량은 올해 초과 생산량인 25만t보다 20만t 많은 45만t으로 확정했다.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올해 생산된 쌀 시장격리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 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오는 20일께부터 실제 매입이 진행된다. 정부는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