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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총수 국감 증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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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네이버·배민·쿠팡·대우조선·포스코·BBQ 등 채택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중국·일본 대사도 출석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주요 대기업 총수는 명단에서 빠졌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주변국 입장 청취를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아이보시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 산자위, 삼성 이재승·현대 공영운·포스코 정탁·네이버 최수연 증인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정탁 포스코 사장·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총 17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

 

오는 10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포항제철의 침수 대응 관련 사항을 묻기 위해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가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사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 스마트폰 및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 감사가 필요하다며 야당에서 신청한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도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점검을 위해 태양광·풍력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관계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현안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당초 산자위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초과 이익 논란, 탄소중립 현안 등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와 정유사 최고 경영진(CEO)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으나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

 

오는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업계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 논란과 관련해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임영록 신세계 프라프티 대표이사와 나이키 코리아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 농해수위, CJ제일제당 부사장·주한日‧中대사 등 증인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주한 일본·중국 대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쌀값 하락 및 식품 물가와 관련해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및 오리온농협·농심 미분·오뚜기·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BBQ·교촌 의장과 BHC 회장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 물가 정책 효용성 점검을 위해 증인 명단에 올렸다.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한 주변국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아이보시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는 옵티머스 손실 의혹 관련 홍석동 NH투자증권 이사가, 면세유 부당초과이익 환원 약속 이행 여부 점검 관련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오는 1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감에는 삼표·쌍용 C&E·한일홀딩스 대표이사 등이 출석해 시멘트 제조성분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와 관련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농업용 전기료 인하 요구 등을 질의하기 위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 행안위,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달 4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증인 명단에는 포항시, 포스코, 에어비앤비,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포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이성우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피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유한회사 컨트리 매니저는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불법 운영과 관련해,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는 새마을 금고 투자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내달 7일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증인으로, 박형식 중부대 교수,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협의회 대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 환노위, 대우조선·현대산업개발·배민 등 증인 채택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해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 관련해 환경부 증인으로 소환됐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배달라이더들 산업재해 급증 관련해 고용노동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차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항열 삼성전자 1노조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국감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363명을 국정감사 78개 기관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장관은 내달 6일과 24일, 이 총장은 내달 20일, 최 감사원장은 내달 11일과 24일 국회에 출석해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을 보고한다. 이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은 추후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 출석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감사 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개의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협의 대상인 일반증인과 참고인 중에는 당파 정쟁과 관련 없이 순수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정된 분들이 다수"라며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본분이므로 조속히 채택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기재위, '안철수 비판' 이상민 등 3명 국감 참고인 채택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로 포함된 이 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4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가 고발돼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출석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재정 및 세제 정책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4일 기재부 및 한국은행 종합 국감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석한다. 전 교수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중재 사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 채택하지 못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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