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총 43억6000만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은 정부안 원안을 반영하되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없이 단독으로 이같은 예산안을 처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인건비 5% 감액을 제안했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수용 입장을 밝혀 5%를 감액해 21억6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본 경비 중에서는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해 총 1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해 총 5억9100만원을 감액했다. 진 의원은 국정운영관리 항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단체 등과 소통하겠다며 신규 편성한 10억원은 아무리봐도 불요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된다"며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예산 1억원을 삭감해 총 11억원이 삭감됐다. 시설관리 및 개선비에서는 대통령실 노후 시설 등에 투입되는 건설비 예산을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감액해 3억7800만원 감액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이미 예결위가 원안 반영으로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 장비 출연 사업 등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내용 ▲조정재원의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하게 할 것 ▲국민 소통 차원에서 경호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이날 예결소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의결 전 이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와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비(非)OPEC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12월 회의에서 증산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중국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달 들어 12% 이상 떨어졌다. 오펙플러스는 내달 4일 회의를 개최하고 원유 증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12월 오펙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최대 50만배럴의 증산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펙플러스의 회의 다음날에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와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취해질 예정이다. 증산이 결정될 경우 지난달 회의에서 11월부터 하루 200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내린 결정을 일부 뒤집는 것이다. 서방은 OPEC+의 석유 감산 결정에 대해 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SPA통신을 통해 "OPEC+가 회의 전 어떤 결정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비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감산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는 다음달 5일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와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회원국 간 합의에 나서고 있다. 이 조치가 시작되면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가격상한제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65~70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선으로 논의되는 65~70달러는 러시아의 생산 원가보다 훨씬 높다. 재닌 옐련 미국 재무장관이 이전에 제시했던 배럴당 60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따른 제재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로 EU 회원국 내에서 추진됐다. 가격상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G7과 EU, 호주 등은 상한액 이상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모든 운송·금융·보험·해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루스에너지의 미하일 크루티킨은 "가격 상한선이 65달러라면 러시아 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한선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비재제 국가들에게 원유를 판매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는 가격 상한선 수준과 러시아의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대화 진전 어려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2년 유예 및 과세 완화 등의 정부안에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금투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