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순 칼럼】 소극적인 금리인상 정책보다 적극적인 환율방어 정책 시행해야

URL복사

제2의 외환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걱정말라

미국의 금리인상과 원 달러 환율의 틈새에서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는 한국 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면서 1,500원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절하도 지속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모양새다.

미국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파월의장의 강경기조에 이은 9월 FOMC에서 다시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금리 0.75% 인상)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나 홀로 금리인상이 왜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상시키고 환율을 폭등시키는지 금융시장 모형론을 참고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자.

미연준이 정책성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채권시장의 국채 3년, 10년의 시장금리를 인상시킨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한국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한국채권을 팔게 되고 한국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원화를 인출하여 미국의 채권시장으로 가게 된다. 즉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달러매입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강세) 달러를 인출하여 미국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상승을 의미하고 결국 환율방어를 위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후 미국 채권가격이 계속 인상하게 되면 미국은 금리인하정책을 검토하고 그것이 시행되면 시장균형(equilibrium)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학적으로 정상상태, 완전경쟁 상태(stationary status)에서의 금융시장 모형론으로, 가격결정이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형론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금융시장 모형론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환율방어정책을 쓰기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조치는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문제가 없고 금융권 대응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제2의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 우려에 대해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이 순투자 유입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우려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외화 유출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 우리 경제팀의 대응 역량이라든가 대응 자세들로 미뤄볼 때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원 달러 환율 심리적 지지선 무너진 상황,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 정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를 외생(External)리스크라고 한다. 이번 리스크는 우리의 잘잘못과는 관계없는 대외위기 파고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대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금리인상과 환율인상의 이중고의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이은 시장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단기적인 안정화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인 환율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 번 겪지 않도록 정부, 기업, 가계가 지혜를 모아 일치된 힘을 보일 때이다.

최재순(에이스금융연구소 소장,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 자녀 특혜 채용 등 부정 채용 의혹' 선관위 5곳 압수수색 나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으로 선관위 5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부정 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총 5개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 26일 이재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여부' 추석 전 결정될 전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심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경우처럼 기일이 잡혔다. 다만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연기되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尹 대통령 지지율, 긍정 32% 부정 59% 집계 [한국갤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로 전주대비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9%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다. 긍정평가는 전주(31%)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전주(60%)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5주간 31~34%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없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상승과 대구·경북(TK)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도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39%로 나타나 전주(27%)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PK는 38%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TK 지지율은 40%로 전주(51%)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30%, 대전·세종·충청은 32%, 광주·전라는 1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지지율이 22%로 전주(9%)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18~29세 지지율은 21%, 70대 이상 지지율은 63%로 소폭 올랐다. 60대 지지율은 42%로 전주 대비 8% 하락했다. 30대 지지율은 22%, 40대도 22%, 50대는 28%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26%로 나타나 전주(20%)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 지지율은 61%, 진보층 지지율은 10%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 무당층의 지지율은 17%로 전주와 같았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31%로 1위, '국방·안보' 5% 등이 뒤따르는 가운데 '전 정권 극복'이 4%로 4위에 진입했다. 부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15%로 1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10% '경제·민생·물가' 10% 등이 뒤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 2년차 2분기 직무수행평가 평균'은 34%로 나타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총 8명의 대통령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5위다. 1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60%, 2위는 김영삼 전 대통령 55%, 3위 김대중 전 대통령 52%다. 가장 낮은 수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7%, 그 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28%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尹 대통령 "코페르-부산 MOU계기 항만·물류 확대" 슬로베니아 대통령 "실질협력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슬로베니아 정상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고 원전·항만 협력과 유엔 안보리 내 공조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국 기업들의 중·동유럽 진출 주요 관문인 슬로베니아 코페르시(市)가 우리나라 부산시와 지난 5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양측간 항만·물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피르츠 무사르 대통령은 "양측간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이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함께 선임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르츠 무사르 대통령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공동 진출은 슬로베니아와 한국의 협력 확대의 좋은 계기"라며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 활발히 하고,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