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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尹정부 국정 뒷받침 위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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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은 개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도 있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 정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맞이하는 도전 과제는 복합적이고 엄중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 뒷받침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 택시난 대책 관련해선 "택시기사도 국민이고 택시 타는 승객 손님들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와 함께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최종 조율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업계 규제 완화(택시 부제 해제 등)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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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제재 언급은 부적절"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등 방역 완화를 주제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5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제재 방안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방역 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경과를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동절기 7차 유행이 지나간 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실내마스크 의무 독자 해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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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리더. 국어사전에 따르면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지고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 대해 장(長)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공식적 리더). 그러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는 사회제도적인 구속이 아니라 상황, 크기, 각 구성원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특정의 인간이 리더가 된다(비공식적 리더). 이렇듯 조직이 큰 사회든 적은 사회든. 공식적 집단이든 비공식 집단이든 리더는 항상 존재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팀장, 사장이 있고, 정당에는 대표가 있고, 정부에는 장관, 대통령(수상)이 있다. 그런데 리더 중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적절한 권력분립 등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라는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하는 것’ 즉, 특정한 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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