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생 문제가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에서는 국민에게 국정감사의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여야 의원들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인터뷰는 국정감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미용사중앙회장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직능단체 대표 출신이다. 미용사 출신이 원내에 입성한건 최 의원이 처음. 국회 첫 일성은 “뷰티산업진흥법으로 K-뷰티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 약속대로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점검해 리뉴얼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진화는 계속된다.
21대 등원 후 첫 국정감사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듯한데?
모두 아시다시피 경제와 민생이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 오래다. 직능을 대표해 국회에 들어와 맞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했다는 각종 ‘부양책’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소상공인의 분노만 불러 일으켰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야 하는 규제는 그대로 둬서 여전히 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세, 트집 잡기로 점철된 무의미한 감사가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밝은 미래를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는 정치신인이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9단이라고 자부한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평생 동안 자영업자이자 직능인으로 살아온 현장의 경험을 살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민의를 대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엄중히 지적하고 지적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본 주요 현안은?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 예산이 두 배가량 증액되었으나 고독사 증가,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취약계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 연금개혁,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월 말, 채무와 질병,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던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 결함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위기 가구가 우리 곳곳에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재정적 보수주의, 고질적인 복지 인력난’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깝다. 올바른 복지국가란 빈곤에 처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얻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복지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해 대한민국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5년, 상식은 유린되고 공정은 짓밟혔다. 특히 권력층의 거짓과 위선의 그늘이 사회 곳곳을 뒤덮으며 많은 국민께서 크게 실망했다. 경제와 민생이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은 물론, 좌우로 양분된 사회는 국가를 분열의 위기로 이끌었다고 본다. 보건복지 분야로 좁혀 봐도 문제는 심각하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항목 확대로 건보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지수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서 이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20조원을 넘던 건보적립금은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의 미숙한 대처는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전 국민을 통제한 대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빈곤층 전락이었다. 반면 ‘보수는 복지가 약하다’라는 일부 인식과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연일 약자 복지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은 2022년 예산(2차 추경 포함)에서 40.5조나 삭감된 639조로 방만한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긴축 재정 기조에서도 보건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9조 책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작년 대비 13.5% 증액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이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가구에도 지원금을 주는 포퓰리즘 복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부터 복지를 튼실히 챙기는 현 정부의 기조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복지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제가 앞장서겠다.
미용사 1호 국회의원으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오기 전 한 자영업자가 했던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성실하게 사는데도 미래가 막막하다.”이 말 한마디가 당시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생소한 정치에 뛰어들게 만든 계기였다. 항상 미용사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보통’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희망을 드리자는 일념 하나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처럼 위정자의 실책은 오롯이 국민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만큼,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 더 밝은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만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이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큼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잘못된 현실을 타파하고 개선하기 위해 악착같이 뛰겠다. 국익과 국민이 우선인 국정감사,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꼭 보여드리겠다. 많은 성원과 격려,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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