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생 문제가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에서는 국민에게 국정감사의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여야 의원들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인터뷰는 국정감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을 이장부터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을 두루 거친 대선 주자급 중량감을 가진 정치인이다.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 주창자로 오랫동안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힘써왔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국민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관련 예산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지역 현안인 ‘부울경메가시티’와 지역광역전철망 추진사업을 놓고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과 정치개혁의 한길을 걸어온 김 의원, 그의 소신 대로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를 기대해 본다.
2022년 국감이 시작됐다. 소감이나 임하는 원칙을 말씀해 달라?
지난 6년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함께 맡게 되었다. 특히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도시·교통 등 국민의 일상과 매우 가까운 현안들을 다룬다. 국민들의 민생과 큰 관련이 있는 정책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려고 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집중해 다룰 정책 현안은 무엇인가?
서민주거와 관련된 민간임대제도, 전세보증 등 문제가 있는 현안을 점검하고,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 혁신안이 나온 만큼 각 기관별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룰 예정이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교통 현안에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며, 각 기관별 현안들도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오랫동안 주창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점검할 사안이 많을 듯 하다. 이번 국감에서 꼭 짚어볼 사안 1~2개를 소개해 달라?
‘부울경메가시티’는 반드시 짚어볼 사안이라고 본다. 지역민들과 오래 숙고하여 결정된 사안인 동시에,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안타깝게도 경남이 부울경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불씨를 되살리고, 이와 연관해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광역전철망 추진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은 국정의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주거대책을 어떻게 보는지?
정부의 기조는 예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특히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600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초고소득층 법인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양도세 회피목적의 1인 부동산법인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에서도 제기할 계획인지?
부동산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기는 그간 여러차례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자료로 확인해보니 그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 사고의 심각성과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폭넓게 질의할 예정이다.
14일 발생한 신당역 흉기 사망 사건은 국민에 충격을 주었다.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에서의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철도 관련 범죄가 월평균 200건이 넘는다. 이렇게 철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역사 내 범죄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철도 이용객들 뿐만 아니라 승무원, 역무원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감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지역구인 양산을 비롯한 경남의 주요 현안들이 충실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과 사송 하이패스 IC는 우리 양산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과 만나 사송IC 관련 보고를 받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현재와 같은 이벤트성 국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지 오래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따르자면, 상시적인 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 상시 국감 제도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안 개정에 따라 의지만 있으면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는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원으로 나라살림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어떤 방향에서 검토하실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긴축 재정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생이 유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확장 재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당장 영국도 감세기조에 관해 비판여론이 매우 높다. 이 점 예결특위에서 엄격하게 따져볼 것이다. 그리고 균형발전 예산과 검찰 예산도 주의깊게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감 이후 후반기 국회 활동이나 정치행보 계획을 말씀해 달라?
지역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 또 경남도당위원장으로서 영남 민주당을 복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