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7.4℃
  • 흐림서울 3.4℃
  • 대전 3.1℃
  • 흐림대구 5.4℃
  • 울산 8.1℃
  • 광주 8.5℃
  • 부산 10.6℃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사회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 밀수한 태국인 중형 선고

URL복사

징역 7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년간 불법 체류 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국적 태국)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7일 오후 4시 4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천900여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1월 체류 기간이 만료 된 후 출국하지 않고 8년 가까이 불법 체류 하면서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 채 생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다녔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 된 점 "과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