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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재무부 금안위(FSOC), 암호 화폐 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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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레버리지, 가격 변동 등 투기 요소 많아
소수 암호화폐 기업 집중화로 분산적 특성 약화
스테이블코인 방식 암호화폐 발생자 규제법령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3일(현지시간) 확대되고 있는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없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뒤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FSOC가 암호 화폐에 대한 주요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암호 화폐 자산 활동의 규모가 최근 몇년 동안 크게 증가해왔다.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아직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달 새 암호 화폐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지난 5월 한 암호 화폐의 붕괴로 암호 화폐 시장 전체의 가격 하락이 촉발되면서 암호 화폐 관련 기업들의 파산, 합병 해고가 빈발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최고조에 달해 자산 규모가 총 3조달러에 달했을 당시 당국자들은 투기가 성행하고 감독이 불충분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었다. 이후 2조달러 상당의 자산가치가 사라졌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 대표들이 포함돼 있는 FSOC는 기존의 법률로 암호 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증권거래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모든 기관들이 암호 화폐 규제를 중시할 것으로 강조하고 의회가 암호 화폐 규제에 필요한 자원을 이들 기관들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방식의 암호 화폐 발생자에 대한 규제 법령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가치가 안정된 자산에 연동된 암호 화폐지만 실제로는 약속된 것보다 훨씬 취약한 경우가 많다.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가장 직접적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이 예금인출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중권거래소 등 당국의 감독을 직접 받지 않는 암호 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규제 당국자들은 또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암호 화폐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암호화폐 거래 및 플랫폼 확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암호화폐의 일부 특성이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과도하게 증폭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 인출을 막는 기본적인 위험관리 방식의 부재,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가격 변동, "기본적 경제 목적 사용을 넘는 투기에 치우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밖에 소수 암호화폐 기업간 상호작용과 소수로의 집중이 블록체인의 분산적 특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보고서가 디지털 자산의 금융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고 혁신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의회와 규제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종합적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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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제재 언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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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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