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안보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공방에 더 힘을 쏟았다.
여야는 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현안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국방부가 국감에서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후순위로 밀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한군 동향에 관련해 "한미동맹 차원·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강화 움직임을 빌미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계획된 수순에 따라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접경지역에서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만 20회(총 38발)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부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정치탄압' '프레임 씌우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 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서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 한 것은 정말 경악했다. 군인들이 연쇄적으로 다 옮기는데 국방부 장관이 괜찮다, 적절하다 하는 것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중 가장 잘못한 거 청와대 이전 문제다. 이건 정말 안 되는 문제"라면서 "3년, 4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민에 선언하고 준비해가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조 넘는 비용을 예상했는데 정부와 국방부는 아니라고 한다. (예산을) 줄이려고 온갖 짓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영역은 국방부의 예산인데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저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 국가재정법이 위반사항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 세금낭비"라면서 "그 중 가장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 국방부 청사 이전이다. 합참 이전 선행 연구가 합참에 따르면 10월 8일에 예고 돼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10월 6일 예정된 합참 국감을 피해 가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해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면서 "더 이상한 건 그날 다음날 새벽 1시에 긴급 장관 회의했는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고 긴급장관회의였다.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 추락을 보고했다가 회의 후 보안 유지라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회의 다음 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은폐 작전을 지시했고 지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마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며 "문재인 전 통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 세금낭비"라면서 "합참 이전 선행 연구가 합참에 따르면 10월 8일에 예고돼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10월 6일 예정된 합참 국감을 피해 가고자 하는 꼼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 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왜 정치탄압이냐"며 맞대응에 나섰다. 성 의원은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고 문제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