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실패와 비속어 논란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늑장대응' 논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파행이 속출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경비 및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여야 공방이 가장 격렬했던 상임위는 국방·외교통일위원회였다. 국방위에서는 특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 낙인찍기'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 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국정운영 위기를) 피해 가려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를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재정당국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예비비 포함 496억원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파헤친 결과 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앞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한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790억87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다.
추 부총리가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 야당이 노력해서 대통령실 이전 파생 직간접비를 계산해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쏘아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다.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예측하는 준비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추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추 부총리를 향해 "합참 이전처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나비효과가 나타났다. 합참 이전뿐만 아니라 미군 측과 군부대 이전 협의로 3000억원이 추계되는데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 각종 공사 계약액이 추가 계약과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더 늘었다는 주장을 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4월15일과 18일에 총 41억8214만원 계약을 체결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계약하면서 122억9167만원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설립해 총리도 모르는 예산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나"라며 "총리도 모른다는 예산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논의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가 "일일이 논의한 게 아니라 실무진 사이에 오가는 내용"이라고 말하자 양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고,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발표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청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활용되는데 기재부 몇 사람만 영빈관을 어떻게, 어디에 지을지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총리보다 힘이 센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영빈관 신축을 몰래 진행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책임자를 패싱한 국정논란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한 예산 추계액을 면밀하게 따진 뒤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밀 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재정 총 책임자가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밝힌 액수를 모두 모은 뒤 이전으로 생기는 비용과 아닌 비용을 정확히 본 뒤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많아진 이유를 밝히고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쓰는 청와대 정비 예산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전 비용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며 "경찰 경호 예산도 (이전 비용에) 맞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논란에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5년간 민간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옥죄고 좌절시켰다"며 "기업들이 사업을 일궈놓으면 포퓰리즘으로 원천 봉쇄하고 각종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폭력으로 기업이 초토화됐다.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공공부문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민간 부분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11만4000명 늘었다. 부채가 늘고 영업이익은 추락했다"며 "공기업 부채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급격히 다시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를 마구잡이로 늘리면서 인력 확대와 충원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전임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한 여야 난타전이 일어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미국 IRA 대처를 '늑장대응'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양이원영 의원은 "외교참사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우리나라 경제 타격으로 보면 산업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을 비판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 등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가 공방의 소재였다. 민주당 측은 이전 비용이 모두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년간 사회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를 저격했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 하위 20%는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1%인 반면, 상위 20%는 28.9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대통령실 이전을 때리며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옹호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야당이 강하게 성토했고, 교육부 장관의 공석 문제로 '맹탕국감' 논란도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을 각자 노트북에 붙인 채 질의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의 의혹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석사논문도 표절이었다"고 응수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격론이 오갔다. 국감장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양기대,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됐다며 실명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