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섭 장관, 한국 배치 예정 'K2전차·K9 자주포 수출'에 "안보 대한 평가 충분해"

URL복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안보 평가 충분히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국내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해외에 수출한 것과 관련해 4일 "이번에 수출한 것은 안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에 현저한 저해를 일으키면서 수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8월 폴란드와 방산 수출을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무기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등이다. 또 지난달에는 FA-50 전투기 48대도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K2 전차 180대 중 32대는 당초 2024년까지 국내에 배치될 물량이었다. K-9 자주포 수출분 212문 가운데 12문도 올해 국내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K-9 자주포 수출 물량 중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예비 장비로 갖고 있는 36문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은 장관 선에서 결심할 수준이라 본다. 이것은 각 군하고 합참이 안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평가했다"고 밝혔다.

육군에서 반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육군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또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월에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결정이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비로 보완하기 때문에 안보의 허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