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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창양, 'IRA 적기 대응' 미 대처 지적에 "일본·EU보다 앞서…피해액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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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언급
"법 개정 노력 중…여러가지 채널 있어"
"휴가와는 무관…통상 현안에 적절 대응"
"학계·정부·국회·기업 한목소리 대응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적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있는 IRA에 대해 산업부가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IRA 법안이 바로 공개되자마자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아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8일에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많은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했다.

 

다만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를 했냐고 질의하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면담을 갖기 전에 보고한 적 없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알 수 없고,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묻는 질의에는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며 "행정부를 통해, 백악관을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회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혹시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8월 휴가 기간에 IRA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8월 3~4일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고,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감이 정회되고 오후 2시40여분쯤 다시 열린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IRA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IRA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브리핑과 정부·의회·언론·기업 등에서 세부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면 산업부, 코트라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데 전혀 법안에 관심 없었던 것"이라며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미 법안 모니터링도 안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법안 나왔을 때 미주 당국에서 법안을 분석해 보고했다"며 "자동차과·배터리과·통상과 등 다 의견을 모아 규범이 합치되는지 검토하고 대응한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언론에 벌써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다고 나왔다"며 "전기차 주무장관이 피해액을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7500달러를 못 받는지 4500달러를 못 받는지, 관련 전기차는 다 못 받는 건지, (배터리·광물) 부품 요건 등이 나오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IRA 법안의 전기차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통상 문제는 학계, 정부, 국회, 기업이 한목소리로 같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업과 정부 사이 간극이 생기거나 전략이 잘못 조율되는 것은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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